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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합병 등 파업으로 경영권 방해“불특정 다수 형사범 양산할 것”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2023-05-24 06:00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2023-05-23 12:00
  •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2023-05-23 10:43
  •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채용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LG전자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에서...
    2023-05-19 15:22
  •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금감원의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 방해에 대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2023-05-17 17:44
  • 검찰, '이낙연 캠프 댓글조작 의혹' 공공수사부 배당
    검찰, '이낙연 캠프 댓글조작 의혹' 공공수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이 전 대표와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일했다는 A씨로부터 매크로를 통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보받았다"며 지난 7일 문건과 영상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3-05-10 14:58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올해 2월ㆍ4월, 공정위는 택시앱 플랫폼이 자사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행위와 앱마켓사가 입점 게임앱 사업자들의 다른 경쟁 앱마켓의 입점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 이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혁신성장 방해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2023-05-09 05: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펜션에서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 편의시설 사진을 조작해서 올려 영업을 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전자상거래법...
    2023-05-06 08:00
  • [영상] 대통령실 앞 집결한 건설노조 "尹정권 노조탄압···결국 죽음 불러"
    [영상] 대통령실 앞 집결한 건설노조 "尹정권 노조탄압···결국 죽음 불러"
    앞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양 씨가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강원도 강릉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일 숨졌습니다. 노조는 "검찰 독재 정치를 끝내고, 건설 노동자가 존중받고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2023-05-04 20:45
  • 영장실질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서 분신…의식 없어
    영장실질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서 분신…의식 없어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절 강원지역대회가 열리는 원주시청광장에서는 A 씨의 분신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격앙하는 “언론이 노조를 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럴수록 차분하게...
    2023-05-01 14:07
  •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종로구의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구정 비방과 단체장...
    2023-04-28 14:05
  • 교황, ‘주교회의’서 가톨릭 역사상 첫 여성에 투표권 부여
    교황, ‘주교회의’서 가톨릭 역사상 첫 여성에 투표권 부여
    NPR통신은 “이번 개정안은 오랫동안 성직자나 주교, 추기경에게 맡겨졌던 교회 업무에서 평신도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던 교황의 가치관을 강조한 것”이라며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바티칸을 오랜 기간 비판해온 가톨릭 여성단체들은 교회 2000년의 역사적인 조치라고 칭찬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번 결정에 바티칸 내 보수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2023-04-27 15:14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수많은 노조원들 의견을 취합하고 사안마다 사측과 양 당사자 간 의사를 조율하는 노조 업무도 과중할 텐데 부서 업무까지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불황에 여기저기에서 구조조정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원 감축’ 얘기가 돕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사내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됐네요. 읽어도 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2023-04-22 08:00
  •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3개월 만에 재개…반대 주민과 충돌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3개월 만에 재개…반대 주민과 충돌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실려 갔고, 공사장 진입로에 고의로 차를 세워둔 주민 한 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는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타설 시 사용하는 장비인 펌프카 운전자들이 일을 그만두며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외부업체를 다시 구해 재개됐다. 시공사 측은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4-20 19:55
  •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쟁점대지 인근에 공도(보도)가 있는데 화단과 가로수, 버스정류장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어 보행자들이 공도만을...
    2023-04-17 09:35
  • 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용의자는 24세 남성 '묵비권 행사'
    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용의자는 24세 남성 '묵비권 행사'
    현지 경찰에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일본 효고현에 거주하는 기무라 유지(24)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기시다 총리는 현장에서 긴급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연설회장에는 당시 수백명이 몰려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 와카야마시 소재 JR와카야마역 앞에서 보궐선거...
    2023-04-15 17:22
  • 기시다 日총리 연설 전 폭발음…"총리는 대피해 무사"
    기시다 日총리 연설 전 폭발음…"총리는 대피해 무사"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한 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폭발물을 던진 경위와 이유, 공범 유무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경호하던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며, 부상은 없고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연설회장 폭발로 인한...
    2023-04-15 13:40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2심)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2023-04-13 13:21
  •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20억여 원, 김 씨는 2년 5개월간 10억4000여만 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수수하고(배임수재),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브로커 고 씨와 황 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2023-04-11 13:29
  •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2023-04-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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