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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산업기능요원 지원서’ 공개…여당 병역의혹 일축

앞서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지원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며 ‘업무방해’, ‘사기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가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다. 전날 이 대표는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졸업생으로서 지원해서 합격했다....

2021-06-19 20:09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있을 것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것 등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인사담당자에게 특별채용이 적법한 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2021-06-02 16:40
경찰, 김오수 아들 부정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앞서 사준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에 김 총장의 아들 김모 씨와 당시 김 씨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할 때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김 씨가 입사할 당시...

2021-06-02 15:08
“주차비 비싸”…차단기 ‘길막’하고 술 마시러 간 무개념 차주

해당 게시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기능을 상실케 했으니 재물손괴죄 아니냐”, “그 차를 막아서 못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를 않는다”,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하고 있다. 댓글이 이어지자 글쓴이는 다시 댓글로 “차주가 술 마시는 중이라 차를 못 뺀다고 한다. 경찰이 와도...

2021-05-27 15:45
'부처님오신날' 난동 기독교인들 개신교 단체가 고발…"종교간 평화 해쳐"

조계사 측은 이들을 별도로 고소하지 않았다. 평화나무는 이들의 행위가 예배방해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경찰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추후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종교 간의 화합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2021-05-26 16:38
마녀사냥으로 목숨 끊은 어린이집 원장…"손가락으로 사람 죽는다"

청원인은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들에 비해 보육교직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며 “무죄가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피해자인 보육교직원을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동학대가 이뤄지면 안 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이동학대가 있다면 원이든...

2021-05-12 08:52
정경심 측 "체험 활동이 인턴십으로 바뀐게 대단한 허위인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해 위조됐다고 판단한 1심 판단과 관련해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2021-05-11 09:33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신상 탈탈…“엄벌해달라” 국민청원 13만 동의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지적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와 보배드림 등...

2021-05-10 10:38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6·7·SE 등 구형...

2021-04-19 06:00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A 씨는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14년 9월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검찰이 당시 변호인 기재를 누락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를 했고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면서 “출소 후 이런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는 내용의...

2021-04-07 19:00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청탁자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김모 비서관을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 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2021-04-05 14:09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블라인드 글에 LH, 법적 대응 시사 작성자는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2021-03-15 17:28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도 폭행죄 유죄 판결…대법 "2심 다시"

1·2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해·업무방해 등 다른 범행과 함께 유죄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B 씨가 1심 선고 전에 처벌 의사를 밝혀 이를 반영해 공소기각 판결해야 했다며 2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2021-02-22 08:54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 상황...

2021-02-15 19:17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2021-02-15 17:28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조사단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현역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장을...

2021-02-15 16:31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과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1-02-09 16:38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1-02-09 01:04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2021-01-28 11:16
한국철도, 설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단속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나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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