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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앞서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그의 모친에 대해 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 모자의 갑질로 입은 피해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탁 측은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2022-01-19 18:38
  • '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1일 위 전 사장 등 2명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약식 처분했다. 위 전 사장은 신한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2022-01-02 09:00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2021-11-22 15:48
  • 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시위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2021-11-17 06:00
  •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추가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할 것”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추가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할 것”
    도 의원은 “사문서 위조·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 역시 “3번씩이나 허위 이력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기재한 것은 다분히 고의로 보인다”며 “엄연한 공문서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대학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쳤고 교사 이력까지 가져다 쓴 것은 업무방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2021-10-21 15:31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2021-10-17 19:00
  • [스페셜리포트] 직권남용 기준 모호…“입법 뒷받침, 판례 축적해야”
    [스페셜리포트] 직권남용 기준 모호…“입법 뒷받침, 판례 축적해야”
    민정수석의 업무가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내에서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천주현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남용할 직권이 없어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의 경우...
    2021-10-17 19:00
  • YG, 악플러에 칼 빼들었다…“무분별한 루머, 더는 묵과하기 어려워”
    YG, 악플러에 칼 빼들었다…“무분별한 루머, 더는 묵과하기 어려워”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팬 여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량의 웹사이트 게시물을 살펴봤다”며 “상습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선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2021-10-14 16:41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2021-08-26 16:51
  •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안위원들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2021-08-18 19:56
  •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만장일치로 수사계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열렸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2021-08-18 18:36
  •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6월 30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판단하도록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2021-08-18 06:00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직무 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재판 관여 행위가 일반적 직무...
    2021-08-12 16:26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6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021-08-08 11:32
  •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ㆍ업무방해ㆍ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CEO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 구형 모델의...
    2021-08-04 14:26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후...
    2021-07-27 13:48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2021-07-26 14:35
  • [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댓글조작 '유죄'ㆍ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8월 24일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2021-07-21 11:50
  • 도 넘은 막말 '눈살'…김남국 "무식한 놈"-김재원 "정신감정으로 솎아내야"
    도 넘은 막말 '눈살'…김남국 "무식한 놈"-김재원 "정신감정으로 솎아내야"
    김 의원은 또 ‘역선택’ 논란과 관련해 “김 최고위원이 조직적으로 선동해서 다수를 참여시키고, 거짓된 의사표시의 역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민주당 경선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의 해당 행위를 두고 “형사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2021-07-14 08:26
  •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2021-06-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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