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또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을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형법상 강요 △형법상 업무방해 등 4가지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말 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 4명은 작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
아울러 시는 동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에 따르면 우버는 조례개정안 통과 후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이번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메일 내부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울시 시의원 106명에게...
반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형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폭행과 협박 등을 사용해 기장의 정상정인 업무를 방해 '직무집행 방해죄' 역시 최대 징역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테러같이 강제로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오너의 '지시'로 회항시킨 경우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며 유사한 판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처벌 수위를 속단하긴 이르단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땅콩 리턴' 사건에...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고발은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조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의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고발은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통신에 방해가 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1년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한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검찰은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숱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피해자를 불러 처벌의사를 묻는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외신 취재기자 몰려…높은 관심 반영=이날은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과 변호인간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취재진은...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법파업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업으로 인해 실제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황모(47)씨와 최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외환은행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초 노조가 불법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업무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외국환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근용 노조 위원장과 집행 간부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 임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일하다가 자살한 김모씨 유족을 도와 2011년 2∼4월 점심시간마다 회사 측에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보안요원과 수차례 몸싸움을 벌였다. 유족은 김씨가 과도한...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던 차를 끼얹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죄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씨는 3월 18일부터 약 두달 간 156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의 범죄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하루에 최대 수십 차례 장난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매번 횡설수설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어버린 적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적은 거의...
이씨는 3월18일부터 약 두달 간 156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아무런 이유없이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의 범죄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하루에 최대 수십 차례 장난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매번 횡설수설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어버린 적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와 공동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44)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교섭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측이 노조의 파업 지속시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우려해 취한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검찰은 이날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하도록 한 최상환 해경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 임직원, 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과 관련해 입건한 관계자는 총 399명이며, 그 중 154명이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