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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에…한동훈 “수사 영향 선례되면 잡범도 단식할 것”
    이재명 단식에…한동훈 “수사 영향 선례되면 잡범도 단식할 것”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질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2023-09-05 09:38
  •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선거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선거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저는 일단 혜택을 받아 송구하다고 시작하면서 얘기를 시작할 것 같다”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자본시장 질서를 흐린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범죄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모 관계와 관련돼서는 판매사라든가 수익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3-09-04 17:54
  •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전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여파로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2023-09-03 12:00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천마 및 제주비케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개...
    2023-09-03 12:00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모펀드 재검사 처리 과정에서 금융위의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조치인 검찰 압수수색이 선행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수사에...
    2023-09-03 11:26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2023-08-31 12:00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양경찰·국가정보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0 11:02
  •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3-08-29 10:25
  •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교사들이 9월 4일 예고한 집단 행동을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교원단체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2023-08-28 11:39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신림역에서 20명 죽이겠다” 등 게시자들 구속 상태로 재판행檢,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처벌 방침…“구체성‧개연성 입증 관건”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08-27 15:21
  • 해병대사령관, 채 상병 순직 37일 만에 "국민께 사과…책임 깊이 통감"
    해병대사령관, 채 상병 순직 37일 만에 "국민께 사과…책임 깊이 통감"
    김 사령관은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부모님에게는 아들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드렸고,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해병을 잃었다"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언급했다....
    2023-08-25 20:45
  •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호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원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023-08-25 10:58
  •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이종구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5 09:03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향후 금감원은 추가로 적발한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은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SEC, FDIC 등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왔으며, 해당 기관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혐의가 발견될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2023-08-24 10:30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학회는 성명서 말미에 “위메이드가 이번 같은 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탄압하는 행태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면 향후 동일한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학문과 학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위메이드에 대한 관련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3 16:17
  •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2023-08-23 09:38
  •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해당 사안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31건을 발견해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2023-08-21 15:13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2023-08-16 17:25
  •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그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밝혀졌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면서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번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예산심사도 제때에...
    2023-08-16 17:19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2023-08-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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