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언론중재법' 방어에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 범국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법사위원…24일 체계ㆍ자구 심사서 수정 가능성본회의 이틀 앞이라 어렵다는 관측도…"반발 키우는 무리수 두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강행처리할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항의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의 침묵은 묵시적 동의라고 할 수 있다’는 비판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맞받았다. 다만 그는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심히 침해를...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렸지만 법제사법위 개선안만 처리됐고,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국회운영개선소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다. 운영위원장은 윤 원내대표, 국회개선소위원장은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이다.
반면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국회...
언론중재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23일 리얼미터는 17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2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P))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게다가 국민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간과할 수는 없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5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세종의사당법 처리 지연은 국민의힘보단 민주당의 실질적인 의지가 부족한 탓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장을 항의점거 했음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비교돼서다.
이 때문에 세종의사당법이 계속 미뤄진다면 대선에서 비판의 화살이 이 지사나 이 전 대표로 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일갈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찬성하면 조정절차를 끝내고 전체회의 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야당 측 조정위원 3명 중 한 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문체위원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적극 항의했지만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기립표결을 진행했다.
언론중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육탄전을 빌미로 고발전까지 나서며 강경한 통과 의지를 보였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서 자리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속 강행처리했고, 이날 전체회의 표결처리까지 마친 것이다.
전체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장에서 진을 치고 위원장석까지 에워싸 반발했다. 문체위원 뿐...
청와대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