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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7단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대상"이라며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과잉 규제 및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2021-08-30 15:46
  •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처리 계획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숙의를 이유로 숨 고르기에 나섰다. 이 같은 신중론의 배경에는 대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시기를 미룬 데에는 ‘독주’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데다...
    2021-08-29 18:32
  • 언론중재법 처리 사실상 9월로 미뤄진다
    언론중재법 처리 사실상 9월로 미뤄진다
    미리 답 않겠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다음달로 미뤄진다.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30일 양당 의원총회 뒤 재차 회동해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지 결론을 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설...
    2021-08-29 18:32
  • 언론중재법에 외신 포함해, 말아?" 與 우왕좌왕…野 "외신 간담회 아닌 통보회"
    언론중재법에 외신 포함해, 말아?" 與 우왕좌왕…野 "외신 간담회 아닌 통보회"
    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외신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외신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일본·중국 등 25개 외신에서 30명의 기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외신기자들은 문체부가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거듭 묻자 위원...
    2021-08-28 10:20
  • 여야 원내대표, 언론중재법 두고 '팽팽'…30일 본회의 예정대로
    여야 원내대표, 언론중재법 두고 '팽팽'…30일 본회의 예정대로
    윤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저희 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아직 입장 차가 있다"고 말했다. 30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면 본회의 일정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은 사실...
    2021-08-27 14:2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언론중재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응답한 것일까? 과거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둘째, 복잡한 이슈에 관해 여론조사하는 것은 편향된 결과를 낳는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질문을...
    2021-08-27 05: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되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
    2021-08-26 17:53
  •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윤호중 "전원위에서 수정할 부분 수정"…전원위, 단독처리 가능 구조與 미디어특위, 징벌손배 예외 줄이고 하한 재설정 등 보완점 짚어경선후보ㆍ선관위원장 등 대선 악영향 우려 깔린 반대 목소리이재명 측 "어느 쪽도 반발 있어 언급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화를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021-08-26 17:04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체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언론중재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문제는 말뿐이라는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번도...
    2021-08-25 18:48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허위였다고 하자,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접대를 받는 건 안 될 일이고 그걸 보도하는 건 공공복리이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빼야 하나.”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범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 강화시킬 예정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 협의 모양새를 갖춰 후퇴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을...
    2021-08-25 18:45
  •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에 내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2021-08-25 17:14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7단체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에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2021-08-25 15:24
  • 윤호중 "언론중재법, 국회 전원위 제안…필요하면 보강"
    윤호중 "언론중재법, 국회 전원위 제안…필요하면 보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겠다는 야당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 수고를 야당에 끼칠 이유가 없다고...
    2021-08-25 14:08
  •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해 요건을 완화시켜 야권과 언론계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2021-08-25 11:11
  •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끝까지 간다' 野, 언중법 저지 투혼…본회의 무산
    언론독재법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2021-08-25 10:13
  •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권·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항의농성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해 요건을 완화시켜 야권과 언론계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2021-08-25 09:16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진행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변경하고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
    2021-08-25 08:46
  •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 7단체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에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2021-08-24 19:4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위·민사소송 등 현행 구제책 보장 악의적인 보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성립 등 피해구제 건수는 2451건으로 전년(2214건)보다 증가했다. 피해구제율은 다소...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입법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세 명의 지도자들은 언론자유를 공고히 하겠다 했었다. 지금 과연 이 법안이 그 정체성이 부합하는가”고 꼬집었다. 같은 날...
    2021-08-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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