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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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선사·선원 연대책임, 표준선형 개발

선사가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연근해 어선 표준선형 설계도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양어선까지 확대하는 ‘원양어선 표준선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화된 어선의 신조 대체를 적극 지원하고, 중고선으로 대체할 경우 저선령 어선을 도입하도록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일정...

2015-01-20 10:00
오룡호 법정 필수선원 못채운 채 출항…보험금 지급 차질 우려

선박직원법상 엔진출력 1500KW 이상 3000KW 미만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등 3명이지만 오룡호(2200마력·1천641KW) 선원 명단에는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가 없었던 것이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의 종류와 규모별로 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의 최저 승무기준을 정해놨는데 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2014-12-08 12:35
당정, 불법조업 중국어선 형사처벌, 어선몰수·폐선 강화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오리고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중국 선원에게 중형부과를 비롯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어업협정 개정이나 국내법상 EEZ(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4-12-05 17:24
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 원인은 느슨한 규제?…선령제한 없어

다만 원양어선은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에서 5년에 한 번 정밀검사와 1년에 한 번 약식 검사를 통과 하면 건조년도와 상관없이 조업이 가능하다. 사조산업 역시 점검 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사조산업 관계자는 “올해 7월 10일 부산에서 출항 전 점검했을 때 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2014-12-02 17:13
해양경찰서 ‘경찰’ 떼고 해양안전서로 재편 전망

다만, 차관급인 치안총감 계급의 해양경찰청장 직제가 없어짐에 따라 해경 최고위직은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장(치안정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직 이름에 경찰이라는 명칭이 없는데다 수사권도 없이 경찰 신분만 유지하는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출범함으로써 해양 법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2014-06-02 18:18
정부, 새 어선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 의무화 추진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예인할 수 있도록 구조행위에 따른 유류비를 실비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는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선법 하위 법령인 어선설비기준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화재에 취약한 FRP어선의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재 등으로 대체하는 연구용역도 실시해...

2014-04-07 11:00
이주영 장관 “해수부 규제 1400여개…원점서 재검토”

이 장관은 “남북 해운 문제와 우리 어선이 NLL을 넘어가서 조업할 수 있도록 교류하면서 풀어야 한다”며 “북에 가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수월하므로 종묘사업 합작 등 콘텐츠 개발을 해수부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장관은 현장 소통에 전념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 듣기에 전념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 직원들에게 이...

2014-03-18 10:10
선박 침몰사고로 인명피해 많은 12월, 선박운항 주의

개항질서법에 따르면 항해 선박은 안전속력을 준수하면서 항로 우측으로 통항하고, 항로 항행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12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장기조업 어선은 수시 기상확인 및 안전한 피항지 선정, 국내항만 항해 시 다수 선박을 종합적으로 경계!’로 정하고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2013-11-21 11:00
백령도 등 11곳,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앞으로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태풍 등 기상악화시에는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게 안전한 피항지 역할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토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

2012-05-28 11:00
농식품부, 불법 중국어선 처벌 대폭 강화

EEZ 침범 등 불법조업 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EEZ 어업법을 개정해 무허가 조업과 정선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EEZ 어업법은 ▲불법 조업행위자의 벌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불법 어업활동 혐의 어선에 대한 정선명령...

2012-05-15 07:24
서규용 장관 “잘사는 농어촌 만들겠다”

연근해 어업은 어구 사용량 조정, 어선 경영규모 적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이 유지되도록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원관리와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기관ㆍ노후장비의 개량을 지원하여 에너지는 물론, 어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환경친화적인 어구를 보급하여 조업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2011-06-02 13:10
북 연평도발 이후 관광객 끊기고 꽃게 조업도 못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북한 도발까지 겹쳐 올해는 여러모로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어민은 지난달 위험을 무릅쓰고 서해 5도에서 조업을 재개했으나 안전사고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어업을 포기한 사람이 많다고 최씨는 전했다. 관광객에 수입을 의존하는 여행ㆍ숙박업소의 타격은 더 크다....

2010-12-01 09:46
[분석] ③ 센카쿠열도서 中ㆍ日 선박 충돌...외교분쟁으로 번지나

그러나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일 협정을 통해 중국 어선의 조업이 인정되고 있어 일본측의 대응 범위가 한정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본은 EEZ 내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순시선을 접근시켜 무선 등으로 항해목적을 묻거나 퇴거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010-09-10 11:31
연근해어선 선원 복지공간 설치 허용

어선 최대승선정원이 5t 규모 어선 10명 내외이지만 해녀들은 보통 30～50명이 승선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정부는 잠수복 착용, 구명부환을 소지한 해녀는 전문 잠수인의 개별보호 능력을 감안해 어선검사전문기관과의 최소한 선박안전기준(복원력)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승선정원 기준을 5월 중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연안들망어업은 멸치를 주로...

2010-05-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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