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은 국가의 의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 생활 분야에서...
“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고 얘기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기관을 대상으로 구인처를 개발, 구직 희망자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며, 취업 후에는 구인 업체를 방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직장 적응을 돕는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은 “소득 창출도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가사ㆍ돌봄서비스를 올해 법제화 추진해 공식화하기로 했다.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특히 올해부터 일자리·창업·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의 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심사절차가 도입되며 과태료·과징금의 규제심사 제외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는 재설계할 예정이다. 재설계 방안에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추진, 일자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233억 원을 비롯해 △시·구 일자리 창출추진 100억 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88억 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30억 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각 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성과평가 한 뒤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와 대기질 문제...
또 SK가 후원한 사회적기업 ‘실버 영화관’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 지역이 ‘노인문화 특구’로 조성되고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과가 창출된 사례도 들었다.
최 회장은 “이처럼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의 주류 경제주체가 되면, 더 많은 사회적 혁신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행복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대통령 1호 지시로 ‘일자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뒤 열린 첫번째 회의다. 대통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18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노·사 단체 6명과 어르신, 여성, 청년, 농업, 벤처, 지방자치 등 관련 단체 대표 8명 등 14명의 민간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근 여야 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의견 차이가 커 합의 도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며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장관과 국정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15명이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민주노총ㆍ대한상공회의소ㆍ비정규직노동센터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노사단체 대표와 어르신ㆍ여성ㆍ청년ㆍ농업ㆍ벤처ㆍ지방자치 등 각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된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그는 “저도 우리 집안 가운데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며 치매 가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분 일자리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 원 정도 반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볼까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을 균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고령화가 빨라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연구위원과 김대일 교수는 소득 하위 70%로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 반대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은퇴자를 재교육(취업교육, 평생교육)하고 고용을 확대해 나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생이모작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대학 내 재교육 중심의 비학위 과정을 활성화 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국비 장학제도를 도입한다.
전국의...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어르신 일자리 5만개를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치매치료비의 90%를 보장하겠다”며 “치매지원센터 설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일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공공급식도 전면 확대해 결식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군대의 급식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질을 향상할 예정이다. 이런 공공 급식에 후식으로 과일을 제공해 과수 농가의 판로 확보에 물꼬를 튼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 보호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제고 및 미래인력 확보 △농어촌...
이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보수진영의 후보들은 소득을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돈을 많이 드리고,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드리지 않는 것” 이라며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보수진영의 후보들은 소득계층 하위 50%에게 주로 몰아주자라는 쪽이고, 진보적인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김 씨는 “강원도가 보수세가 강하다고 하는데 그건 옛말”이라며 “강원도 촛불문화제 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고,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대학생 박모 씨(26)는 “후보를 고를 땐 그 후보가 걸어온 길, 삶의 궤적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선택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김 씨는 “군사접경 지역은 여전히 보수세가 강하지만, 당연히 문...
이밖에도 청년고용할당제·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청년지원,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차별해소 등 여성권익 강화,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을 통한 노인복지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육아휴직확대·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국가 육아·교육책임제 추진, 대·중소기업 협력 제고, 탈(脫)원전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국민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