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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다.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2024-01-07 09:0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2024-01-05 11:1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JMS는 일부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자신들도 신앙스타였던 이들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신앙스타들을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 씨 등 JMS...
    2024-01-02 16:32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총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보다 24%↓…1231억원 예방마약범죄 특수본 ‘적발인원 48%‧압수량 43%’↑ 성과스토킹 범죄자 4234명 기소…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전세사기, 범죄단체로 의율‧양형↑…법정 최고형 구형 우리 검찰은 바로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해내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2023-12-31 12: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이들은 원심 양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14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김 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명훈 대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12-30 09:00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올해 8월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2021년 5월 한국제강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채 1년도 되기 전에 다시 생긴 것”이라면서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2023-12-28 12:11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가운데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8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실형과 벌금 등 재산형은...
    2023-12-26 06:00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양형의 이유에서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올린 점, 그 피해자들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202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3-12-24 15:06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코카콜라 자료 빼돌린 직원 징역 168개월…추정 손해액 1600억美 양형지침, 손해액 6500달러~5억5000만 달러까지 구분 적용한국은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판결 없어…감경‧가중요소도 모호 # 중국계 미국인 A 씨는 코카콜라에 재직하면서 ‘비스페놀A(BPA) 프리’ 화학적 코팅제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기술을 포함한 기밀...
    2023-12-22 06: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다. 기술유출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완했다. 벌금 한도는 현행 15억...
    2023-12-21 13:28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전우정 교수 등 연구…투입비용 기반 '원가접근법' 제시유출된 기술 가치평가로 피해액 산정 근거 마련돼기술유출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큰 참고자료 될 전망"개발비용,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로 추가해야" 의견도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 계산에 ‘원가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2023-12-21 06:00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대검찰청이 지난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에 대한 분석이었음에도 판결문에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기입된 경우는 23건(4.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23건 가운데 실질적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한 판결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2023-12-20 06:00
  •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뒤 차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차선을 변경한 이...
    2023-12-19 08:55
  •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위해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 씨는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정다은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 씨가 친분이 있던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배우 이선균 등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약 투약...
    2023-12-15 15:03
  •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2023-12-15 14:19
  •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재판부는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도 양형 요인으로 꼽았다. A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자 2심은 A 씨가 이전부터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C 씨를 살해하려고 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A 씨의)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2023-12-14 16:09
  •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원심은 이승만이 계속해서 진술을 변경하고 책임을 이정학에게 돌리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정학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과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12-14 10:54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양형 기준에 따른 감경 요소가 적용되면서 형량은 달라집니다. 최대 징역은 9년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는 비교적 엄하게 다루는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기준입니다. 투약이나 소지는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부터 시작되는 등 양형 기준이 더욱 낮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조건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2023-12-13 16:11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등을 정상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2023-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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