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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법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다.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여야 합의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2022-12-28 18:09
  •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애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들어갔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앞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2022-12-27 20:35
  •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낸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면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2022-12-27 18:06
  •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23일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세액공제 8% 후퇴 기습·편법 처리,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 선고에는 합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쟁국은 파격적인 세액공제와 더불어 막대한 보조금을 다음 세대를 위해 지불하고...
    2022-12-26 14:21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K칩스법을 만든 장본인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산업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시설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등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뒤이어 국민의힘...
    2022-12-25 15:05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법안 의결 전 반대토론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물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다. 하여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중...
    2022-12-24 00:48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이후 산자위에서는 여야 안을 병합 심사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 대안을 마련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율된 것이다. 양향자(무소속) 의원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2-12-20 16:30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 5시 상임위 마지막 관문인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
    2022-12-15 17:2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해당...
    2022-12-15 13:30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 반도체공학회 종합학술대회 강연올해 3분기 TSMC 반도체 매출 1위로 삼성전자 추월중국 SMIC 빠르게 성장하며 파운드리 분야 ‘잠룡’으로 등장미국 반도체 사수 전략...8월 반도체칩과 과학법 의회 통과K칩스법 민주당 ‘대기업 특혜’ 주장으로 4개월째 국회 계류김용석 교수·양향자 의원 “K칩스법 통과 시급” 김용석 성균관대...
    2022-12-08 11:52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는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으로 마련됐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지방...
    2022-12-06 15:29
  •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K칩스법)은 현재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K칩스법 처리를 두고 일부...
    2022-12-06 05:00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K칩스법’과 ‘노란봉투법’을 맞바꾸자는 것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법안을 두고 ‘대기업 특혜법’, ‘지방소외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이 계류된 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반면...
    2022-12-05 16:12
  •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국내에서도 8월 이런 흐름에 맞춰 양향자 의원을 중심으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나왔다. 특화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허용을 비롯한 세제 혜택(대기업 20%ㆍ중견기업 25%ㆍ중소기업 30%)의 내용이 담겼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양향자 의원안과...
    2022-12-02 05:00
  •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국회 차원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환영‘1000조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목표 마련해달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3일 여야가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룬데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2022-11-24 15:44
  •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 4일 발의한 K칩스법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특화단지를...
    2022-11-22 15:37
  • 양향자 “특위 빠질테니 반도체법 통과 시켜달라”...민주당 압박 '배수진'
    양향자 “특위 빠질테니 반도체법 통과 시켜달라”...민주당 압박 '배수진'
    검수완박 반대했다고 미래산업 발목 잡나반도체 산업만 발전한다면 나는 정치 안 해도 좋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향자는 빠질 테니 ‘K칩스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설치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2022-11-16 17:41
  •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해당 법안을 서면 질의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산자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예산 1000억 원 등 제가 건의한 사업 총 20건, 2459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60억 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예산 27억 원, AI반도체 혁실설계센터 구축예산 25억 원, 지역 부품기업...
    2022-11-16 14:52
  •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與 국회 차원 반도체 특위 제안박홍근 원내대표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 하는 특위는 반대”野 “특정 종목에 대해 국회 차원 아닌 상임위 차원서 다뤄야”국회 산자위 계류 중인 K-칩스법 통과 여부도 냉랭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넘어 올해 하반기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를...
    2022-11-15 15:49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자체들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특위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특화된 반도체 산업이 어떤 것이 좋을까 조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8월 4일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2-10-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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