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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의원,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산업부 원전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산업부와 원안위가 교차 점검하고, 원전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인숙, 김승원,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참여했다.
    2020-12-08 21:12
  • “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7000만 건 넘어”
    “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7000만 건 넘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7470만45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5년 1828만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9772건으로 전년 대비 43.6% 증가했다. 또 2017년 3050만6588건...
    2020-11-25 10:14
  • 과방위 국감, 옵티머스ㆍ구글ㆍ5G 질타…인앱결제 방지법 조속 추진
    과방위 국감, 옵티머스ㆍ구글ㆍ5G 질타…인앱결제 방지법 조속 추진
    현재 과방위 소속 홍정민ㆍ박성중ㆍ조승래ㆍ한준호ㆍ양정숙(발의 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국감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최고 속도와 관련한 서비스 문제도 다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5G에...
    2020-10-22 14:18
  •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여야 손잡고 개정안 본회의로 보낸다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여야 손잡고 개정안 본회의로 보낸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박성중·조승래·한준호·양정숙(발의 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22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시작을 앞두고 “내일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2020-10-22 11:38
  • [2020 국감]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 중국 유출한 KAIST 교수…국감 도마에 올라
    [2020 국감]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 중국 유출한 KAIST 교수…국감 도마에 올라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기술유출 사건을 관리감독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연구윤리 위반으로만 몰아간다”며 “연구윤리 강화보다 제일 중요한 기술유출 징후를 선제 탐색할 수 있는 방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기관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감사 당시 해외에 파견 중인 교원이라 서면으로 조사하는 한계가...
    2020-10-20 16:54
  • [2020 국감] 코바코 방송 광고 지원사업, 수도권 70% 편중…비수도권 소외
    [2020 국감] 코바코 방송 광고 지원사업, 수도권 70% 편중…비수도권 소외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 광고 지원을 받은 75개 중소기업 중 수도권은 57개사로 76%의 비중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18개사 24%에 불과했다. 또 올해 9월 말 현재 72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수도권 지역은 56개사 78%, 비수도권 지역은 16개사 22% 지원에...
    2020-10-19 16:23
  • [2020 국감] 우체국 금융서비스 ATM으로 대체…지역 양극화 부추겨
    [2020 국감] 우체국 금융서비스 ATM으로 대체…지역 양극화 부추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5년간 9개 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 112국을 폐국했다. 수도권에서는 경인청 22국, 서울청 21국을 닫았다. 비수도권 지방우정청의 경우 경북청이 21국, 부산청이 16국, 충청청 12국, 전남청 10국, 전북청과 강원청이 각각 5국을 폐국했다. 올해 9월...
    2020-10-16 13:57
  •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2023년까지 900명 퇴직...인건비 낮출 것”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2023년까지 900명 퇴직...인건비 낮출 것”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개 나라에 총 25명이 파견됐는데 기본급 외 주재 수당이 매월 평균 200~450만 원”이라며 “MBC의 경우 비용 절감 차원에서 3개 지역, 4명으로 특파원 수를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했는데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외 특파원 경비 과다 지출은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8건 지적을 받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체...
    2020-10-15 15:42
  •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 방송프로그램 광고매출액 중 유아ㆍ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광고매출 비중이 4년간 매년 40% 이상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EBS 전체 광고 매출액이 370억 원인 반면, 유아ㆍ어린이 광고 매출이 168억 원으로...
    2020-10-15 13:20
  •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에 발생한 해커의 공격 시도는 총 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킹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내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현재 85명으로, 최근 3년간 2명의 인력만 늘어났을 뿐이다. 또 국내...
    2020-10-11 13:24
  •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남국, 김민석, 이규민, 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불씨를 앞당긴 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6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2020-10-07 05:00
  • 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홍정민·박성중·조승래·한준호·양정숙(발의 순) 의원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대다수에서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7월 30일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2020-10-04 18:00
  •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법안 통과율이 제일 낮아 식물 상임위로 불려온 과방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상임위로 거듭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한준호, 홍정민, 양정숙
    2020-09-11 16:12
  •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만, 김남국, 김수흥, 김윤덕, 양정숙, 이상헌, 전용기, 한병도,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시점상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모펀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2020-09-10 14:46
  • 양정숙 의원, 시청률 집계 방식 손질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정숙 의원, 시청률 집계 방식 손질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새로운 시청률 집계 방식을 제안했다고 18일 발표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 개정안’은 모든 미디어의 모든 방송 시청률을 집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정숙 의원은 7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20-08-18 08:35
  •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론’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론’은?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 지원으로 살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임종성·김영진·허영·김병욱·양정숙·이규민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함께 자리해 축사를 했으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해 강연했다.
    2020-07-30 10:14
  • 21대 국회의원도 강남 부동산 좋아해”..강남4구 부동산 보유 20%
    21대 국회의원도 강남 부동산 좋아해”..강남4구 부동산 보유 20%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3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각 10억~20억 원대로 시가 총액은 46억3000만 원 규모다. 양 의원은 송파구 송파동에도 시세 12억6000만 원의 복합건물을 소유해 기존 강남3구에 골고루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는 강남권 외에도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종특별자치시...
    2020-06-08 14:10
  • 국민의당, 윤미향 회견에 "의혹 명쾌하게 해명 못해… 오로지 변명"
    국민의당, 윤미향 회견에 "의혹 명쾌하게 해명 못해… 오로지 변명"
    그러면서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미향 당선자까지 그릇된 국회의원 공천으로 국민의 심려를 끼친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과 윤 당선자 뒤에 숨어 귀를 막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앞장서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2020-05-29 17:54
  • [기자수첩] 사실관계 확인부터? 왜 윤미향만?
    [기자수첩] 사실관계 확인부터? 왜 윤미향만?
    좀 더 가까운 사례로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재산신고 의혹 등을 받았던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사례도 있다. 민주당은 양 당선인을 우선 제명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선(先)제명, 후(後)사실 확인’으로 대응한 셈이다. 양 당선인은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뒤...
    2020-05-25 18:19
  • 문희상, 21대 초선 당선인 연찬회서 “몸으로 싸우는 건 동물 국회, 말로 싸워라“
    문희상, 21대 초선 당선인 연찬회서 “몸으로 싸우는 건 동물 국회, 말로 싸워라“
    양정숙·윤미향 당선인은 이날 자리엔 불참했다. 문 의장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특강에서 "상대방을 헤집는 말로 관심을 끌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공멸의 게임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을, 초심을, 국회의원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잊지...
    2020-05-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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