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주택 보유자는 총 3채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힘 이주환·이헌승,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5명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 아파트 2채와 복합건물(주택+상가) 1채를 보유했다. 이들 3채의 현재가액은 약 15억 원이다.
이주환 의원은 부산 연제구와 서울 마포구 아파트 각각 1채, 부산 부산진구 복합건물 1채를 신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3개사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간거래 분쟁조정 신청 거수는 2019년 535건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철군 결의안이 무산된 후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선 유엔 전체회원국 193국 중 181개국이 참가해 한국 포함 141개국이 철군 촉구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가...
이날 개막식에서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며,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하여,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조명희 국회의원 겸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정숙...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정부와 이동통신 3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G 주파수 할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4~3.42㎓ 등 3.5㎓ 대역 5G 주파수 20㎒를 추가로 할당하는 내용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달 추가할당 접수를 받아 경매를 진행하며...
20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이통 3사가 설치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고한 28㎓ 기지국은 1677개다.
이통사가 5G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반 동안 신고한 28㎓ 기지국 설치 건수가 437개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만에 4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통신 3사 의무구축 기지국 4만5000대 중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 103대(0.7%), KT 51대(0.3%)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은 49.9%에 달했다.
10월 말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97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596만8000명으로 지난 3월(606만5000명)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IoT 회선의 경우 10월 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4만 명인 부산 중구는 배움터를 7개 설치했지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용인시는 배움터가 단 한 곳밖에 없어 편차가 컸다.
부산 중구는 1개 배움터 당 잠재 이용 인구가 5936명이었지만, 용인시는 1개의 배움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100만 명이었다. 181배의 차이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3204억 원을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넷플릭스가 본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전체 국내 매출액의 77%에 달한다. 양 의원은 이를 통해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췄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지난해 부담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 제공과 관련해 심의된 건수 5013건 중 시정조치는 28%인 14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전체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바일 앱 300개를 평가한 ‘2020 모바일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매년 다운로드가 가장 많은 앱 300개(iOS 상위 150개ㆍ안드로이드 상위 150개) 중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모바일 앱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21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 알뜰폰 가입자는 981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매월 10만 명씩 증가하면서 올해 100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신 3사 자회사들의 휴대폰 부문 시장 점유율이 46.6%를 넘어 서면서 통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6일 쿠팡이 쿠팡 앱에 보관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중국에 있는 자회사 '한림네트워크(상하이/베이징) 유한공사'로 이전해 보관,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쿠팡 앱은 회원 가입 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은 물론 주소와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출산정보 등 민감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가 4만5000대에 달하지만 8월 말 현재 161대만 설치돼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년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2021년 연말까지 총 4만5215대를 구축ㆍ개설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으며 연도별로 2019년 5269대...
김선교, 배준영(이상 국민의힘),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윤상현, 양정숙(이상 무소속) 의원 등은 1심 진행 중이다.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검찰은 14일 정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현재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