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업 이용자는 17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10만3000명이 이용했다. 30대와 40대가 3만5000명과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와 50대가 각각 1만6000명, 60대 이상도 3000명이나 됐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연체자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변제 여력이 안 되지만 성실히 납부해온 사람들이 제외된다"며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도 생기니 조건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체자 조건 완화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별 판매 규모는 △신한투자증권 550억 원 △IBK투자증권 250억 원 △대신증권 200억 원 △미래에셋증권 200억 원 △삼성증권 200억 원 △NH투자증권 150억 원 △한국투자증권 150억 원 △DB투자증권 150억 원 △유안타증권 50억 원 △KB증권 5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멀티에셋자산운용이 레고랜드 ABCP 2050억 원을 편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증권사들은 신탁, 위탁계좌 등 고객계정에 1950억 원을 나눠 편입했다. 신한투자증권(550억 원), IBK투자증권(250억 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특수은행·인터넷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421회에 달했다.
전자금융사고는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설비 장애, 외부 요인, 인적 재해, 정보기술(IT) 사고 등으로 대부분이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6년~2022년 8월 말까지, 7년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371건에 달했다. 이중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은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에 달했다.
이렇게 갈수록 분쟁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 처리 기간도 갈수록 늘고 있다. 민원 처리일수는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0일, 2020년 58....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 △2022년 상반기 2만2490건이다.
반면 분쟁민원 중 분조위에 회수된 안건 수는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2017년 657건, 2018년 827건, 2019년 665건, 2020년 519건, 2021년 4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위에 접수된 전체 위법 신고 건에서 각각 64.9%, 64.5%, 65.1%, 64.8%, 5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전체 신고...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나 급증했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29개 증권사에서 발생한 HTS·MTS 서비스 장애는 총 1천136회로 집계됐다. 지난 5년 새 16배나 증가한 수치다.
증권사의 HTS·MTS는 개인이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증권사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하는 대신 개인용 컴퓨터(PC)나 휴대전화 등 모바일...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 사고는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였으며 금액으로는 1704억 원이었다.
특히 금융권 횡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커지는 추세다.
2017년 144억 원에서 2018년 112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2019년 131억 원, 2020년 177억 원, 지난해에는 261억...
의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총 175명이 이름이 등재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ㆍ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접...
행사에는 이원욱, 김종민, 김철민, 정태호, 이병훈, 김영배, 양기대,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의원과 친명계 의원들을 견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태호 의원은 축사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17명 나왔는데 지방에 근거를 둔 후보는 송갑석 후보 딱 한 명뿐이다. 당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당 대표 후보가...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의원까지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진 원내수석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에 따르면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이 있는데도 ‘인앱결제’ 강제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도록...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 3000억 원에 달한다. OTT와 음원 서비스 이용자의 추가 부담금액은 연간 최대 2300억 원이다. 웹툰·웹소설 역시 690억 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글로벌 앱마켓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영인, 김병기, 김영진, 김정호, 양정숙, 윤준병, 이병훈,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최기상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한편 은행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다. 가산금리 체계를 공개하라는 법은 향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신용도 측정 방법이 다르고 우대금리 적용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종호 후보자가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로 특허료를 받은 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종호 후보자는 “특허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당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며 “특허청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서류를 제출, 검토한 내용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의원 측 변호인이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검찰 구형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