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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0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11개의 은행으로부터 3711억 원(82회)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은행권의 평균 차입금액은 45억 원에 그칩니다. 대부업권에 따르면 그간 대부분 자금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비교적...
    2023-12-17 12:44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의 독과점 이익, 은행만을 위한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했고 금융사들은 소비자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익을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 등에 사용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게을리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11-28 14:01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은행 외에 정유회사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횡재세 개념의 정책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다만 정유회사의 경우 석유사업법상 유가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될 경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준을 명확히...
    2023-11-13 16:07
  •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
    2023-10-17 11:29
  •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일반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8년 4만3291건에서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으로 5만...
    2023-10-17 09:56
  •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올해 8월 누적 기준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28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인 37건보다 11.6배 증가했다. 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최근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실손보험의 심사 기준 강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에만 1조5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2023-10-16 18:11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양정숙 "감독체계 개편해 금융 거래 신뢰성 높여야"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3-10-15 09:36
  •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김 대표는 국내 카드사의 애플페이 수수료가 0.15%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양정숙 의원 질의에 “각 나라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대카드 수수료가 특별히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어떤 측면에서도 소비자 신뢰와 편의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15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023-10-12 11:05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50년 만기 상품 출시로 인해 주담대가 크게 늘었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정부 주도로 추진된 것인데 뒤늦게 중단을 압박하는 등 갈지(之)자 정책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며 “은행이 6~7월 늘린 상품은 변동금리에...
    2023-10-11 16:31
  •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10일 국회 양정숙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캠코가 올해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사들인 무담보 채권액은 27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금융사가 보유한 취약가계 부실채권 등을 사들여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캠코가 사들인 부실채권액이 늘었다는 것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가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2023-10-10 10:17
  •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 횡령금액이 1512억 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9.1%에...
    2023-10-09 15:18
  • 풍수해보험료, 가입자 2년새 70% 늘었지만…지급액은 10%↓
    풍수해보험료, 가입자 2년새 70% 늘었지만…지급액은 10%↓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72만6127건으로 2020년(42만8561건) 대비 69.4%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풍수해보험 원수보험료도 상승했다. 지난해 원수보험료는 722억 원으로 2020년(357억 원) 대비 101.7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풍수해보험 지급 규모는 255억...
    2023-10-09 10:37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에서 2017년 144억7500만, 2018년 112억8400만, 2019년 131억6300만, 2020년 177억3800만 원의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지난해 역시 우리은행의 700억 규모 횡령사고를 포함해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11월 은행연합회와 국내은행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은행...
    2023-10-08 09:00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억 500만 원 보다 60%(4억2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2023-10-08 08:00
  • 돈 빌리러 '삼만리'…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돈 빌리러 '삼만리'…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한 건 당 금액이 200만~300만 원 수준인 소액대출 연체자는 올해 6월 말 9164명으로, 지난해 전체 연체자(6998명) 수를 크게 웃돌았다. 연체율은 6월 말 10.9%로 지난해 말 10.5%보다 0.4%p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잔액도 증가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09-20 05: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한병도(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각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김한규·한병도·성일종 의원안의 경우, ‘필수 물품’을...
    2023-09-14 15:22
  • [포토] 악수하는 윤미향-양정숙 의원
    [포토] 악수하는 윤미향-양정숙 의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해 검찰에 고발을 당한 윤미향(왼쪽) 무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양정숙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05 15:35
  • ‘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9만1981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달했으며, 이...
    2023-08-29 05:00
  • [포토] 일본 후쿠시마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포토] 일본 후쿠시마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전국 도쿄전력 해양방출 반대 전국행동 실행위원회 주최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일본 입헌민주당 이시가키 노리코 참의원, 사민당대표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 참의원, 이시가키 노리코 참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2023-08-27 16:23
  •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상호금융업권에서 횡령사고가 가장 많았다. 올해는 7월 기준 은행권에서 발생한 10건의 횡령사고가 적발됐다. 횡령금액으로는 578억 원 규모다. 상호금융업권에서 매년 20건 안팎의 횡령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논의가...
    2023-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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