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불법 파업, 대체근로 봉쇄 등으로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체가 바로 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 세력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가 받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정부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는 양대노총을 비롯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인 데다 여당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만나 "노동 탄압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쇠 파이프를,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사례는 진압을 위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정해진 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참여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근로자 위원들이 양대 노총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지연시키고, 불참하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누가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른데 이에 따라...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다동 소재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와 대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반발을 부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해선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제도에서 미흡한 점들을 고쳐나갈 것이다.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양대 노총 집회에만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이날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에 약 14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질서 유지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이날 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할...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공익위원 사퇴 등을 요구했다. 회의장을 집회·시위 공간으로 여긴 것이다. 최저임금위 사무국 측이 ‘회의장 점거’라는 표현을 쓰자 이에 항의해 사과도 받아냈다. 실력 행사를 단단히 한 셈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외부인 퇴장을 요구했으나 장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참석을...
양대 노총은 “권 간사는 최임위 공익위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권 위원을 ‘사용자 편향적 어용교수’라고 몰아붙였다.
노동계가 공익위원에 날을 세우는 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가 개시되면...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가 90%를 차지하는 올바른노동조합이 양대노총을 제치고 당선됐다.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노조가 공사 내부 조직의 근로자 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10일 진행된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 결과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의...
양대 노총은 지난달 30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4월 6일 오후 7시로 구체적인 공개 토론 일정도 제시했다.
이 장관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 토론회’로 규정짓고 예고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