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0월 양곡 매매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적인 양곡표시 이행률은 96.5%로 전년(96.4%)보다 0.1% 높아져 양곡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됐다.
업태별로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매장 99.7%, 대형유통업체 99.7%, 도매상 97.1%로 양호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미곡 혼합금지ㆍ양곡표시사항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산과 수입산 쌀 및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 양곡표시사항의 거짓표시ㆍ미표시 등이다.
전국의 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쌀 관세화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93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3월9일부터 3월27일까지 쌀 소비량이 많은 대도시(50만 이상) 음식점과 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쌀...
식량자급률은 곡물소비량에서 가축·동물이 먹는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으로 소비되는 양곡 중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곡물자급률이 높다는 것은 국내에서 필요한 곡물을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13년 기준으로 23.1%, 식량자급률은 47.2%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은...
또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관곡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남은 양곡을 모두 대동강에 수장시키라고 명했다.
이때 서희가 나서서 함부로 식량을 버리면 싸움을 계속할 수 없으니 양곡을 보전할 것을 주장하며, 적의 약점을 잘 살펴 기동을 한다면 물리칠 수 있다고 임금을 설득했다. 이지백 역시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강토를 쉽게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그 동안...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하려는 조치로 밭 직불금 지원대상과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에 따라...
또한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관원 임재암 원장은 "단속과 더불어 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해...
양곡표시제 개정은 1년간 경과규정을 두어서 업계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종전의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또 이 기간 중 양곡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며, 각 지역별로 관세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과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품관원은 2009년산 쌀 공매 이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9년산 혼합쌀의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양곡표시 위반업체 31개소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거짓표시 22개소는 정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미표시 9개소는 과태료(189만원)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2009년산 쌀을 부정 혼합판매 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멤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가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해당 등급에 '0'표시를 해야 한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엔 '미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11월1일부터는 쌀의...
신세계 이마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오는 18일 전략적 MOU를 체결, 농가의 과일 당도표시 및 양곡 품종표시 유도를 통한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월 우수 농산물 개발과 전국적 판로망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농관원과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농업 선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