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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예방한 이진복 "실무당정협의체 만들 것"
    주호영 예방한 이진복 "실무당정협의체 만들 것"
    그러면서 "오늘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당장 민주당이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던 양곡관리법을 갑자기 일방 처리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두 (비상이었다)"며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국회 과방위가 소위원회 구성, 간사 문제 하나는 풀렸다. 그런데 하나가 풀리니까 하나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해주면...
    2022-09-20 14:48
  • 이재명 "국민의힘,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흔쾌히 협력해달라"
    이재명 "국민의힘,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흔쾌히 협력해달라"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 이후 김승남 민주당 소위원장의 사퇴와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22-09-16 10:55
  • '쌀 시장격리 의무화' 野단독 소위 통과…이재명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 野단독 소위 통과…이재명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이재명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농업 살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2-09-15 20:57
  • 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쌀값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 법을 선정하면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 과잉이 되고, 산지 쌀 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시장격리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농협이 정부를 대신해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2022-09-13 14:39
  • 올해도 쌀 공급 과잉 전망…정부 "초과량 의무 매입은 신중해야"
    올해도 쌀 공급 과잉 전망…정부 "초과량 의무 매입은 신중해야"
    양곡관리법 개정 신중한 입장…지난해 공급량·가격 모두 높은 상황올해 생산 전망 중순 발표…이후 수확기 대책 마련 쌀 공급 과잉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올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산지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2022-09-05 15:58
  • 올해도 '풍년' 전망…산지 수확철 앞두고 쌀값 걱정 커지나
    올해도 '풍년' 전망…산지 수확철 앞두고 쌀값 걱정 커지나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곡 20㎏ 산지 가격은 4만3918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856원보다 21.3%가 낮아졌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만5000원까지 오른 뒤 계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지난 5년간 평년 가격인 약 4만7000원...
    2022-08-01 14:51
  • 육안 대신 디지털 영상 기술로 쌀 도정도 판별…농관원, 특허 등록
    육안 대신 디지털 영상 기술로 쌀 도정도 판별…농관원, 특허 등록
    개발된 기술은 양곡검사 업무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쌀 가공업체에서는 도정도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가공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맞는 수준으로 도정된 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품질지표로 제공될 수 있다. 현재 적용 중인 디지털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데이터가 지속해서 축적된다면 향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자동...
    2022-07-05 17:41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정책 방향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감액 내용인데, 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양곡관리비, 농업·농촌 물관리 관련 비용 등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기후위기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대응 예산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깎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재생과 기후 대응 전환 예산들은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위해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2022-05-30 05:00
  • 2차 격리에도 낮은 쌀값 하락 지속…농업계 "3차 격리 필요"
    2차 격리에도 낮은 쌀값 하락 지속…농업계 "3차 격리 필요"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열린 '2021년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회의'에서 쌀 수급과 관련해 선제적인 3차 시장격리와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시 공공비축미 매입방식 적용, 쌀 적정생산 대책 지원사업 보조금 및 장기간 지원 등을 결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쌀 주산지...
    2022-05-19 15:07
  •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축소 등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 2701억 원과 배수개선 230억 원, 농촌용수개발 250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30억 원 등 6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422억 원과...
    2022-05-18 16:03
  •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2조297억 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어 정부양곡매입비에도 1조4289억 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밀 생산단지 규모를 키우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밀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늘어나는 생산량을 소화할 건조·저장시설 설비 확충이 시급한 만큼 전국 4곳에 건조·저장시설을 건립하고, 14개소에는 농기계 등 장비를...
    2022-05-02 11:42
  •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식량 자급률이 낮다는 건 물가 관리가 어렵다는 의미다.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인 한국은 비상이 걸렸다. 국내 곡물 수요의 상당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 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 가격도 오른다. 이는 음식점 등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활용 가능한 물가 관리 수단은 수입 확대뿐인데, 이마저 수입선이 협소해 효과가...
    2022-05-01 13:31
  • 올해 국산 밀 비축량 1만4000톤으로 확대, 매입 시기 1개월 앞당긴 6월
    올해 국산 밀 비축량 1만4000톤으로 확대, 매입 시기 1개월 앞당긴 6월
    먼저 매입 시기는 장마 기간 농가가 보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사전 품질검사 등 준비기간을 단축해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6월에 진행한다. 또 작년에는 장마 기간인 7월 말에 매입해 농가에서 밀 보관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올해는 매입 시기를 수확 직후인 6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산물 매입을 시범...
    2022-03-15 13: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품질관리 전문가, 양곡도정 현장 방문 지도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09:00 국립환경과학원 방문(인천) 10:00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인천) 10:40 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업무협약(인천) 13:30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방문(인천) △국민 공감 물관리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석간) △환경과학원, 미래 환경 위해 도약한다(석간)...
    2022-02-20 09:26
  • 시장격리 쌀 20만 톤, '최저가 낙찰' 방식 논란 지속
    시장격리 쌀 20만 톤, '최저가 낙찰' 방식 논란 지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앞서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입찰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예가(기준가격)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수확기 이후...
    2022-02-19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국무조정실 주재, 부처합동 배포) △2022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 △2021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1. 4/4분기) 2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2-01-23 09:13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9000억 원)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4000억 원) 및 양곡 판매 수입(2000억 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11월까지 진도율은 88.6%다. 기금수입은 17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조8000억 원 늘었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이 증가하면서다. 세수 진도율은 102....
    2022-01-13 11:23
  • 정부 양곡관리특별자금 다 갚았다, 1950년 설치 이래 처음
    정부 양곡관리특별자금 다 갚았다, 1950년 설치 이래 처음
    전시 식량확보 위한 자금마련 위해 한은으로부터 빌리기 시작2022년 한도 2조는 유지, 정부 한은 일시차입한도 50조 동결, 1월 금통위 걸쳐 확정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양곡관리특별자금 명목으로 빌렸던 자금을 모두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한도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더 빌릴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12-20 15:24
  • 서울시 '양곡도매시장' 2025년 인근 부지 이전…친환경 전문시장 탈바꿈
    서울시 '양곡도매시장' 2025년 인근 부지 이전…친환경 전문시장 탈바꿈
    친환경 식자재 소비 증가 추세에 발 맞춰 농약안전성 검사를 체계화하는 등 엄격한 양곡 품질관리에 나선다. 또 ‘잡곡·친환경 양곡’ 전문시장에 걸맞은 공동브랜드를 발굴해 양질의 양곡을 적정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상 고층부와 지하층에 농업 관련 전시장, 창업센터 등의 유치를 검토해 양곡도매시장과의 시너지를 내고 부지...
    2021-12-19 11:15
  • 쌀값 올리자니 물가 걱정…뿔난 농심에 고민 깊어지는 정부
    쌀값 올리자니 물가 걱정…뿔난 농심에 고민 깊어지는 정부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시행령·고시를 제·개정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쌀 수급을 위한 안전장치이긴 하나 이미 올해 초과생산량은 7~8%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나란히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촉구하기도...
    2021-1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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