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한 사건에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3일에 열린다.
태광 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실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ㆍ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약식기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 씨를 입건했다.
정 씨는 강남구...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 측이 혐의를 다투지 않으면서 재판은 이날 곧바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열 수...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다”면서 “구로너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30일 유튜버 2명을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검찰이 “추가 사건으로 인한 공소장과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형법은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중훈은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쳤다”며 “긴...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성형외과 의사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걸그룹 멤버 A 씨에게...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약식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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