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재판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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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대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 기소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대림산업 윤모(60) 전 부사장 등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 사실은 보고받았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은 대림건설 김모(58) 대표 등 3명은 약식...

2015-08-03 07:46
이마트ㆍ롯데마트 경품행사 미끼로 개인정보 489만건 불법 수집

이들 가운데 허위 당첨자 자격으로 2차례 이상 경품을 받은 7명은 약식 기소됐다. 서씨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72억여원을 받고 보험사 3곳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의 범행 이면에는 이마트 직원의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품행사를 관리하는 이모(41·구속기소) 이마트 전 직원은 서씨의 범행을 눈감아주는...

2015-07-20 22:14
고유비, 팬 돈 400만원 가로챈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

매일경제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고유비는 지난 3월 한때 팬이었던 A씨(여)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고유비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 판결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30 17:07
검찰,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불응 전교조 약식기소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 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2015-06-24 14:12
미국 흑인교회 총기 난사 범인 ‘인종전쟁’ 자백…희생자 가족은 용서

로프는 이날 오후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화상 약식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그는 나이와 주소 직업 등 기본적 신원을 질문하자 아무 감정의 동요 없이 짤막하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희생자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범인을 용서한다고 밝혔다. 희생자인 에델 랜스의 딸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2015-06-20 09:03
'다음-카카오 합병 정보로 시세차익' 다음 계열사 대표에 벌금 3000만원

주식 2000주를 사들인 후 되팔아 5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다음카카오와 계열사 일부 주주와 임직원들이 다음과 카카오 합병 발표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했다. 김씨 외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차익 2000만원을 챙긴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은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리됐다.

2015-06-03 14:37
법원 "의사면허 대여해준 의사, 면허 취소 정당"

이씨는 정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정씨에게 면허증을 대여해준 이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2015-05-21 08:45
'눈에는 눈 이에는 이'…원생 수차례 깨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무는 버릇을 고치려고 26개월 남자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문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 판사는 "박 씨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2015-04-05 15:46
신학용 “검찰-공정위 계속된 엇박자… 불공정 기업들 면죄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으로 17.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처분 절반 이상인 196건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였고 무혐의나 내사종결(37건)과 기소유예·입건유예(34건) 등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역대...

2015-03-26 09:19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안 된 이유는?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안 된 이유는?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2015-03-15 14:38
'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 김장훈을 확인 제지시켰고,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그를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긴 바 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 죄송하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2015-03-15 13:07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연예인의 자숙 [최두선의 나비효과]

앤디와 붐의 도박 수준이 수천만원대에 그쳐 약식 기소됐음에도 냉담한 여론이 이를 입증한다. 여론재판의 타당성은 공인에 기인한다.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인민재판에 대한 인간적, 사회적 적합성 여부 논의 역시 찬반양상을 띄고 있지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불변의 진리가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인민재판을...

2015-03-09 08:11
[온라인 와글와글] 여성에게 위험한 여행지·힐링캠프 앤디·버드맨 대사 논란·고영욱 7월 출소· 빛나거나 미치거나 장혁·빅스 이별공식·풍문 이준 고아성·중기적합업종 지정·3월에 대형 황사 온다·여성암 사망률

당시 앤디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줄곧 자숙의 시간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SBS '인기가요' 800회 특집편을 통해 신화 멤버로서의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앤디는 '힐링캠프'를 통해 "개인이나 연예인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앤디는 "데뷔 후 17년간 방송 활동을 하면서 너무 고맙고...

2015-02-24 14:46
[온라인 와글와글]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힐링캠프 앤디·빛나거나 미치거나 장혁·고영욱 7월 출소·불어터진 국수·버드맨 대사 논란

당시 앤디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줄곧 자숙의 시간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SBS '인기가요' 800회 특집편을 통해 신화 멤버로서의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앤디는 '힐링캠프'를 통해 "개인이나 연예인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앤디는 "데뷔 후 17년간 방송 활동을 하면서 너무 고맙고...

2015-02-24 11:19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선고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2015-02-13 16:48
'FTA반대 집회 도로점거'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임 판사는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고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5-02-13 10:45
'NLL포기발언 논란'부터 '사초실종 사건' 무죄까지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던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첫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2015-02-06 14:48
법원, "NLL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백종천·조명균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2015-02-06 13:38
원생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경찰 조사에서 한다는 말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28일 기각됐다.

2015-01-30 10:56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사 89명 유죄…무더기 벌금형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3년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의사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동아제약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동아제약 측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 관계자들은 "의사들에게 강의 출연이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불법...

2015-0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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