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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간 자격증 발급’ 오현득 국기원장, 1심 벌금 200만 원

자격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한해 민간자격증 신설 및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기원은 허용되지 않은 자격 제도를 신설해 지난 8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국기원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2018-11-22 15:21
[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공소제기(기소)는 14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공소 비율은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2018-10-19 09:30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심은 신 명예회장이 감독 및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자료 제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2018-10-15 15:31
현대오일, 한화에너지 M&A 보증 위반 배상 받을 듯…"금액 다시 산정"

재판부는 현대오일이 한화에너지 인수 후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원심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오일은 1999년 김 회장 등이 보유한 한화에너지 지분 38.8%를 454억 원에 인수했다. 인수합병(M&A) 당시...

2018-10-12 15:11
[2018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 5456명, 전년 대비 19.1%↑…4년 새 12배 ‘껑충’

수사 결과 범죄 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은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증가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인 것으로...

2018-10-12 09:39
음주운전사건 줄고 가정폭력사건 늘어

범죄사실이 중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대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2.7배 늘었다. 법원에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는 2013년 1.2%(5978명)에서 지난해 6.8%(1만2121명)으로 증가했다.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955명)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섯명 중 한명 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8-10-04 15:23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로 막는다…구속수사 65%증가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에 2.7배 늘어났다. 법원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3년 5978명에서 지난해 1만21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가 재판에 넘겨졌고...

2018-10-04 15:21
검찰 'LG 일가 탈세' 구본능 회장 등 14명 약식기소

구 회장 등 14명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앞서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을 지난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0억 원 규모의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

2018-09-28 16:38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벌금 1억 원 선고 “주의의무 위반”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2018-08-22 10:22
법원 "음주운전 처벌 과거 숨긴 군인, 명예전역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소급효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국방부가 24년 전의 일을 문제 삼아 명예 전역수당 등 자진 전역한...

2018-08-09 09:00
맥시마이트 "데이트폭력? 오히려 공갈협박 받아" 전 여친 맞고소

J 씨는 2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맥시마이트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및 특수상해 등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상해 관련 건은 약식기소 처분(벌금)을 받았으나, 맥시마이트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 씨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폭행건으로 추가고소했다. 백 씨는 "J 씨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018-07-27 14:17
법원 “보험사기 유죄 설계사 해고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 안모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안 씨는 보험설계사로 복직하지 못하게 된다. 재판부는 안 씨가 보험사의 피해를 회복했음에도 등록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

2018-07-23 06:00
檢 ‘지분 허위 공시’ 신격호, 벌금 1억 구형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2018-07-11 15:08
이남현 前대신증권 지부장, 파기환송심 ‘부당해고’ 인정

재판부는 부당해고 사유의 근거로 노조 업무의 타당성을 들었다. 이 전 지부장의 토론회 발표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이남현 전...

2018-04-16 16:57
경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사무장병원'…이사장 11억원 횡령

앞서 구속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 행정이사(59·여)의 경우 2015년 수간호사에게 당시 80대이던 환자 1명의 인공호흡기 산소 공급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살인특수교사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행정이사가 해당 지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경찰은 행정이사로부터 "환자 가족이 '환자를 편하게 보내달라'고...

2018-04-05 12:36
檢 '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들 기소

근무시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직원 지모(48)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모(39) 씨 등 나머지 2명은 각각 벌금 400만 원과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우자나 장모 등 다른...

2017-12-14 16:47
약식명령 불이익금지원칙 폐지…재판 시 벌금형 상향 가능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B씨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는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2년 2개월간 영업을 지속했다. 앞으로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재판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2017-12-01 16:31
검찰,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약식기소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기소와...

2017-11-15 18:09
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최순실 후원' 댓글 왜 달았나 물어보니

(모욕)로 약식기소된 서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 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 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2017-10-02 10:49
'롯데 허위사실 유포'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형 확정

그는 취재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상태나 다름 없다", "신 총괄회장장 집무실 주변에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CCTV가 설치돼있다" 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롯데 측 경영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민 전 행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7-09-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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