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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전자상거래 지배자’ 아마존 정조준…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EU, ‘전자상거래 지배자’ 아마존 정조준…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독일 반독점 당국은 아마존의 제3자 판매자에 대한 사업관행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아마존이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에는 아마존이 특정 판매업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비밀보장조항을 줄이기에 앞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C 대변인은 “독일과 유럽 다른 국가들의 조사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조사와...
    2019-07-18 09:59
  • KT, 딜라이브 인수 포기하나…합산규제 논의에 '발목'
    KT, 딜라이브 인수 포기하나…합산규제 논의에 '발목'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점유율의 3분의 1(3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조항이다. 지난해 6월 기한만료로 자동 폐지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재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KT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1.1%다. KT의 총 가입자 686만1288명(21.12%)에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더한 수치다. 이미 규제 상한에...
    2019-07-15 12:53
  •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2019-07-11 13:13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 △소비자나 임차인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 취소·변경 및 환불 제한 규정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시 일방적 점포 폐쇄 규정 등의 약관 조항을 소비자와 임차인의 권익 보장하는 방향으로 삭제하거나 보완하기로 했다....
    2019-07-09 15:30
  • 선물한 '게임 아이템' 수령 전이면 환불 가능
    선물한 '게임 아이템' 수령 전이면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 엔씨소프트, 넥슨 등 10개 게임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사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들을 자진시정하기로 했으며 내달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게임 아이템 등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2019-06-26 14:55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성희롱 등 예방교육(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4:00 성희롱 등...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성희롱 등 예방교육(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4:00 성희롱 등 예방교육...
    2019-06-23 11:28
  •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약관’ 시정요구에 백기 든 구글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약관’ 시정요구에 백기 든 구글
    이같이 시정된 약관조항들은 올해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구글의 이번 유튜브 관련 불공정약관 자진시정은 의미가 상당하다.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해당 약관에 ‘메스’를 들이댄 공정위의 시정요구를 '글로벌IT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이 수용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2019-05-30 12:00
  • 출범 1주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가치 알리고, 법제화 논의 불붙였다"
    출범 1주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가치 알리고, 법제화 논의 불붙였다"
    마플협이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신탁화,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 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보관,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및 감독 조항 엄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P2P금융업계 전반에 자정 활동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2019-05-09 10:30
  •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민, 하자 피해 사후관리 받는다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민, 하자 피해 사후관리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10개 건설사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0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이다. 샘플세대는 건설사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
    2019-04-30 06: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 제재...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 제재 3일(금)...
    2019-04-28 11:19
  •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일자, KT에 이어 LGU+도 日 사용량 제한 조항 삭제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일자, KT에 이어 LGU+도 日 사용량 제한 조항 삭제
    최근 5G 무제한 요금제에 일일 제한 조항이 있어 무늬만 무제한 이라는 비난이 일자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은 것.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약관 중 공정사용정책(FUP, Fair Use Policy)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 약관에서 ‘연속으로 일 50GB 초과해...
    2019-04-11 14:44
  • 5G 무늬만 무제한 논란…KT, '하루 데이터 이용제한' 삭제
    5G 무늬만 무제한 논란…KT, '하루 데이터 이용제한' 삭제
    KT는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Fair Use Policy, 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FUP는 일반...
    2019-04-09 17:05
  • KT에 이어 LGU+도 '무늬만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KT에 이어 LGU+도 '무늬만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요금제를 설명하는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 약관에 해당 조항을 숨겨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5000원과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2019-04-08 09:32
  • 공정위, 해외 첫 구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공정위, 해외 첫 구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동영상 중계 플랫폼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정에서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칼날을 세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제가 된 구글의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2019-03-14 13:2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4:00 고용정책심의회...
    2019-03-11 10:35
  •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이달부터 보호자 없이도 시험 볼 수 있다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이달부터 보호자 없이도 시험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 토익, 텝스(TEPS), 지텔프(G-TELP)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이달 중 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토플이 사용하는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2019-03-10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일(수)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4:00 고용정책심의회(로얄호텔) △임서정...
    2019-03-10 10:29
  •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설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2019-03-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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