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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보험] 삼성생명 ‘GI플러스 종신보험’
    [착한보험] 삼성생명 ‘GI플러스 종신보험’
    이는 약관에 명시된 질병 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GI플러스종신은 ‘중대한’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주보험 가입만으로 3대 GI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한다. 그리고 중증만성간질환, 중증만성폐질환, 관상동맥우회술과 같은 18대 질병 및 수술과 LTC(Long Term Care·장기요양상태) 1...
    2020-02-25 17:44
  • [출근길]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 홈'에서·"올해 집값 0.9% 하락"·IPTV '월정액 VOD' 미시청 시 환불 가능·'한 달 무료' 주의하세요·카카오뮤직 프사 논란 왜? (경제)
    [출근길]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 홈'에서·"올해 집값 0.9% 하락"·IPTV '월정액 VOD' 미시청 시 환불 가능·'한 달 무료' 주의하세요·카카오뮤직 프사 논란 왜? (경제)
    시정 전 IPTV 3개사는 VOD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습니다. ◇'공짜'라고 해놓고 몰래 자동 결제…'한 달 무료' 조심하세요 음원·영상 스트리밍, 전자책 등 월정액을 지급해야 이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료이용 기간을...
    2020-01-22 06:00
  • 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방문 판매법에 규정된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시청자들은 VOD...
    2020-01-21 14:59
  • [출근길] 신분당선 2023년 착공, '호매실~강남' 100분에서 47분으로…·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시정·NHN,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에 50억 투자·3000원짜리 윈도10, "모두 불법"·제네시스 첫 SUV 'GV80' 출격 (경제)
    [출근길] 신분당선 2023년 착공, '호매실~강남' 100분에서 47분으로…·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시정·NHN,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에 50억 투자·3000원짜리 윈도10, "모두 불법"·제네시스 첫 SUV 'GV80' 출격 (경제)
    시정된 약관 조항들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NHN,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에 50억 원 전략투자 15일,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NHN으로부터 5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ST모빌리티는 투자금으로 마카롱택시 사업 인프라 및 서비스 협력 모델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NHN과는 간편 결제 '페이코'를...
    2020-01-16 06:00
  • 공정위, 해외 첫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해외 첫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밖에도 불명확한 규정으로 일방적 계정종료 등 이용자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 조항’도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성을 갖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 조항들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1-15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수분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11:00...
    2020-01-12 09:32
  • 전세대출자, 1월 중순부터 9억 원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1월 중순께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보증기관의 내규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과 대출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며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회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19-12-29 13:25
  • LG·삼성 ‘TV 전쟁’ CES서 휴전하나
    LG·삼성 ‘TV 전쟁’ CES서 휴전하나
    26일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전시 참가 업체들은 상호 비방 금지 조항 계약에 따라 경쟁업체와의 상호 비방이나 비교전시가 금지된다. CTA는 계약서 약관 19조와 21조에서 참가업체는 참가자의 제품만을 전시할 수 있으며 관람객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공격적 콘텐츠의 전시와 시연은 자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한...
    2019-12-26 09:25
  •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확대 해석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약관개정을 통해 지연이자 지급 면책조항을 삭제, 가맹점의 정당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수취권한을 보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중 시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2-17 12:00
  • 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연간시즌권 도중 환불 가능
    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연간시즌권 도중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 구단은 서울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스포츠, 두산베어스, LG스포츠,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2019-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팔레스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2019-12-08 10:50
  • 온라인 광고대행 위약금 분쟁 급증…“소상공인 피해 주의”
    온라인 광고대행 위약금 분쟁 급증…“소상공인 피해 주의”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광고대행사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와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상의 의무사용 기간이나 계약해지(또는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광고대행사가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네이버 등...
    2019-12-03 12:00
  • 미래에셋생명, ‘건강담은 GI변액종신보험’…17대 질병 100% 선지급 보장
    미래에셋생명, ‘건강담은 GI변액종신보험’…17대 질병 100% 선지급 보장
    이는 해당 약관에 명시된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수령이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건강담은 GI변액종신보험’은 3대 질병 보장에서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17대 질병에 대해 진단 및 수술 시 가입금액의 100%까지 선지급 진단비를 지급한다. ‘100...
    2019-11-19 18:29
  • 펀드환매 중단 ‘지연이자’ 두고 라임운용 vs. 우리은행 ‘동상이몽’
    펀드환매 중단 ‘지연이자’ 두고 라임운용 vs. 우리은행 ‘동상이몽’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 환매 연기 문제로 이제까지 지연이자가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펀드 약관에 (환매중단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관련 내용이 약관에 담겼다면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그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운용 펀드의 약관에는 펀드 환매 지연 가능성은...
    2019-10-16 17:04
  • [경제레시피] 보험 약관 속 '중대한'에 숨겨진 뜻은? 현직 보험사가 말하는 가입 유의점
    [경제레시피] 보험 약관 속 '중대한'에 숨겨진 뜻은? 현직 보험사가 말하는 가입 유의점
    많지만, 약관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진단 시 바로 지급이 되지 않고 조건부로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 같은 암진단, 같은 뇌졸중 진단, 같은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 상품별로 별도의 조항이 명시돼...
    2019-10-01 17:05
  •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2019-09-30 13:12
  • 공정위, '10년 된 항공 마일리지 소멸' 위법성 조사
    공정위, '10년 된 항공 마일리지 소멸' 위법성 조사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19-09-16 10:27
  • ‘얼굴 바꿔치기’ 앱 자오, 개인정보침해 논란 끝에 백기
    ‘얼굴 바꿔치기’ 앱 자오, 개인정보침해 논란 끝에 백기
    5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매체 신경보 등에 따르면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한 앱 ‘자오(ZAO)’ 제작사 나스닥 상장사 ‘모모’는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삭제하고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재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는 휴대전화로 찍은 본인의 얼굴 정면 사진 한장만 있으면, 배우나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의 얼굴에 자신의...
    2019-09-05 19:42
  • [스페셜리포트] ‘즉시연금 사태’ 잊었나…禍 키우는 부실약관
    [스페셜리포트] ‘즉시연금 사태’ 잊었나…禍 키우는 부실약관
    대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해석 이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험 약관 해석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직장 유암종 보험금 지급 판결은 대법원까지 갈 만큼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 A 씨는...
    2019-08-26 05:00
  • 야놀자 'imPAY' 서비스 정산금 청구 소송서 페이레터에 패소
    야놀자 'imPAY' 서비스 정산금 청구 소송서 페이레터에 패소
    이에 야놀자는 SK플래닛과 계약이 처음 체결될 당시 부칙에 관해 계약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해당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사 협의하여 초과 부분에 대해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페이레터는 일방적으로 미수율 1% 초과 부분을 전부 부담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2019-07-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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