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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자본시장법 247조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이 법령·약관에 어긋나면 신탁사가 이를 확인하고 자산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 당국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 조항에서 사모펀드에 한해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관련 문서를 위조해 장외기업 사모사채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2020-12-19 10:30
  •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한다…개인형IRP 핵심설명서 도입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한다…개인형IRP 핵심설명서 도입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은 삭제된다.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어서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2020-10-26 12:00
  • [출근길] '골목식당 표절' 덮죽덮죽, 결국 사과·아프리카TV, BJ 사망 시 저작권 가져간 불공정 조항 시정 外 (경제)
    [출근길] '골목식당 표절' 덮죽덮죽, 결국 사과·아프리카TV, BJ 사망 시 저작권 가져간 불공정 조항 시정 外 (경제)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아프리카TV의 기존 이용약관 중 △이용고객의 사망 시 아프리카TV 계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회사에 귀속한다 △아프리카TV가 자의적으로 BJ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아프리카TV는 약관에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2020-10-13 06:00
  • 아프리카TV, BJ 동영상 일방적으로 삭제 못한다
    아프리카TV, BJ 동영상 일방적으로 삭제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심사해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이용자의 영상 삭제 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상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아프리카TV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영상을 사전...
    2020-10-12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2020-10-11 09:49
  • 여전사 계약 때 고객이 담보물 임의처분하면 원상회복 기회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2020-09-03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는 상속될 수 없고 자동 소멸한다는 K항공사의 약관조항은 마일리지 회원인 고객에게 보장된 마일리지 이용권 상속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를 받은 회원이 직접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이 상용 고객을 확보한다는 마일리지 제도의...
    2020-08-25 14:36
  • [이투데이 출근길] 수도권 중환자 병상, 절반 이상 차지…추가 확보 준비·현대백화점그룹, SK바이오랜드 인수로 뷰티·헬스케어 본격 진출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수도권 중환자 병상, 절반 이상 차지…추가 확보 준비·현대백화점그룹, SK바이오랜드 인수로 뷰티·헬스케어 본격 진출 外 (경제)
    이에 테슬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주문 수수료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차량 판매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SK바이오랜드 인수로 뷰티·헬스케어 본격...
    2020-08-19 06:00
  •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14일부터 시정된 약관조항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테슬라의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2020-08-18 13:31
  • 전자책 열람 않고 7일 후 계약해지 시 90% 환불 가능
    전자책 열람 않고 7일 후 계약해지 시 90%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올해 9월부터 시정 약관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YES24다. 우선 공정위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음에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2020-08-09 12:43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표준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계약서상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 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약...
    2020-07-20 14:41
  • 공정위 "택배물품 분실ㆍ파손 시 택배회사가 30일 내 배상"
    공정위 "택배물품 분실ㆍ파손 시 택배회사가 30일 내 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약관을 보면 택배 물품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2020-06-18 13:13
  • 배달의민족, 음식점 '허위정보 제공' 고의적 묵인 시 배상 책임
    배달의민족, 음식점 '허위정보 제공' 고의적 묵인 시 배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기존...
    2020-06-09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12일...
    2020-06-07 09:23
  •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이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2020-06-01 17:41
  • 트위치TV, 이용자 콘텐츠 일방적으로 삭제 못 한다
    트위치TV, 이용자 콘텐츠 일방적으로 삭제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TV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제작·방송하는 1인 미디어 사업자(스트리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2014년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에 인수됐다. 기존 트위치TV 약관은 트위치 측 재량에...
    2020-04-19 13:11
  • [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약관상 해석의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암보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전체 생명보험사에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한 설명 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약관상 언급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과정 여부를 상세히 적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이전에...
    2020-03-18 05:00
  •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거의 같지만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이용금액의 10% △30일 전 해약 시 30% △15일 전 해약 시 50% △7일 전 해약 시 100%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정일로부터...
    2020-03-15 13:22
  • 정부 강제 못하는 ‘코로나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부과율 확인해 취소·연기 필요”
    정부 강제 못하는 ‘코로나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부과율 확인해 취소·연기 필요”
    그러나 해당 사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 취소 시점의 부과율을 확인하고 예약 최소 또는 연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을 보면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2020-03-10 12:00
  • 소비자원 "배달 앱, 미배달ㆍ잘못 배달 건수 많아"
    소비자원 "배달 앱, 미배달ㆍ잘못 배달 건수 많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이나 오배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 앱 업체에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의 확대 제공 △미배달·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2020-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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