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558건

최신순 정확도순
  • [기자수첩] 가상자산 업계, 크립토 겨울에 ‘통돌이’ 당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가상자산 업계, 크립토 겨울에 ‘통돌이’ 당하지 않으려면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BWB 2022’행사에서 “거래소 이용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이 많고, 정보 비대칭 문제도 크다”면서 “근거법이 없다고 얘기하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신뢰 체력을 키워야 한다. 이는 서핑의 덕다이브, 터틀롤 기술이 기초 체력이...
    2022-11-02 05:00
  • 빗썸, 상폐 관련 ‘소명·사전 공지 기간’ 약관 삭제…‘투자 결과 소비자 귀속’ 추가
    빗썸, 상폐 관련 ‘소명·사전 공지 기간’ 약관 삭제…‘투자 결과 소비자 귀속’ 추가
    빗썸은 약관 제 19조에 ‘회원은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가상자산 업계에는 가격 급등락과 관련해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많다. 테라·루나와 같은 급락 사태부터 최근 ‘카카오 먹통’으로 발생한 업비트 로그인 사태, 위믹스 유의 종목...
    2022-11-01 15:18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잘 된 거래소도 많지만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며 “근거법이 없다고 얘기하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법률이 100% 제어하기 어려우므로 업계와 기업이...
    2022-10-28 18:15
  • 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0%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잘 몰라"
    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0%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잘 몰라"
    대표적으로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13조) 조항 중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사업자의 94.8%(147곳)가 인지했다. 반면 ‘거래에 관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가 65.8%(102곳)에 불과했다. 또 청약철회(제17조) 조항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2022-10-12 14:12
  •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쏘카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그동안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을 일으킨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고객에게 10만 원의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2022-09-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1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협약식(KT우면연구센터) △제2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2022-09-12 09:07
  •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체결한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로 해당 조항을 심사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약관...
    2022-09-04 12:00
  •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계약 조항이 있으면 불공정 약관이라고 무효로 될 것 같고, 조항 없이 우기는 거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판례나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Q. 이걸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나요? A.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소액이라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해본 사람이...
    2022-09-03 13:00
  •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해외브랜드 패션 명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명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용량 및 매출액 상위 업체)을 대상으로 볼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실태조사(서면조사 원칙)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대로 명품...
    2022-08-31 10:03
  •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2022-08-25 13:48
  •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돈을 지급하기 전 양도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수수료율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조항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규정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죠. 양도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10%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22-08-20 07:00
  • 여행사, 항공사 발권대행 수수료 정당하게 받는다
    여행사, 항공사 발권대행 수수료 정당하게 받는다
    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약관법에 의거해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IATA가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여행사들은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
    2022-06-30 12:00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21일 서울시는 상조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조항을 표기한 국내 대형 상조회사 A 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판매원이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 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 원의...
    2022-06-21 06:00
  •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잠식화'...공정위, 경쟁제한 살펴본다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잠식화'...공정위, 경쟁제한 살펴본다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해온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본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IoT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
    2022-05-03 16:56
  • 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 접수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위법성이 없는 지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한 바이트클럽의 예약금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04-07 12:00
  • 보험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 위해 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범위의 설정, 적절한 예외조항의 약관 삽입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어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2022-02-20 12:00
  • 보험사도 외면하는 '실손 전환'…엇박자에도 금융당국 뒷짐
    보험사도 외면하는 '실손 전환'…엇박자에도 금융당국 뒷짐
    라이나가 2011년, AIA가 2013년에 판매를 중단했으니 그 당시 판매한 상품은 표준약관에 재가입이라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착한 실손에서도 전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손 전환을 원하는데도 가입 보험사에서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가입자는 1~3세대를 해지하고 4세대를 취급하는 다른 보험사에 신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권발...
    2022-01-20 14:17
  • '프로축구' 연봉 외 계약조건 불리하면 선수 이적 거부 가능
    '프로축구' 연봉 외 계약조건 불리하면 선수 이적 거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개선했다. 선수 이적 시 현 구단의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2022-01-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2022-01-02 09:34
  • 리셀 플랫폼, 정보 오류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리셀 플랫폼, 정보 오류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2021-11-28 12: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11,000
    • +0.6%
    • 이더리움
    • 3,473,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456,800
    • -0.24%
    • 리플
    • 723
    • -1.23%
    • 솔라나
    • 216,000
    • +6.3%
    • 에이다
    • 472
    • -0.21%
    • 이오스
    • 651
    • -0.91%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5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150
    • +4.37%
    • 체인링크
    • 14,250
    • -2.26%
    • 샌드박스
    • 351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