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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시기에도...
    2023-04-26 12:56
  •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질서를 문란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골프장의 탈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골프장이 불공정 약관들을 스스로 시정했고,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13 13:46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다만 실제 약관 조항의 내용, 영구 정지 처리된 경위, 환불 받지 못하는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실제 약관에 따를 경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할 여지도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04-01 08:00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한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 역시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2023-03-30 11:29
  •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이란 보도참고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은 자료 내용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해 소비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2023-03-20 10:00
  • “진짜 후기 찾아라”…가짜 리뷰 판별 나선 벤처·스타트업
    “진짜 후기 찾아라”…가짜 리뷰 판별 나선 벤처·스타트업
    ‘여기어때’는 가짜 리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번달 10일부터 게시물 정책‧관리 관련 이용약관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시행한다. 그간 리뷰에선 포인트를 받기 위해 중복 내용을 올리는 도배성 글이 올라오곤 했다. 이같은 허위 리뷰로 의심되는 글이 서비스 신뢰도를 훼손하면서 회사 측은 관련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객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리뷰를...
    2023-03-03 16:23
  •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예컨대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객의...
    2023-02-16 15:43
  •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2023-02-16 15:00
  •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2023-01-30 12:00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오디오북 등 구독서비스(무료체험 후 고지없이 유료 전환, 서비스 제공 관련 면책), 라이브커머스(중개 관련 면책, 이용자 콘텐츠·저작물에 대한 활용범위), 모빌리티(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 등에 대한 면책,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의 신유형 분야에서 자기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한다.
    2023-01-29 08:43
  • “‘더 글로리’, 절대 지금 보지 마세요”…넷플릭스 ‘쪼개기 방영’에 뿔난 이용자들 [이슈크래커]
    “‘더 글로리’, 절대 지금 보지 마세요”…넷플릭스 ‘쪼개기 방영’에 뿔난 이용자들 [이슈크래커]
    약관에도 명백히 명시돼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제까지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는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미 “계정 공유 수익화를 위해 (가입자를) 배려하는 접근 방법을 마련했다”며 올해 초부터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과금 조치를 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 아니면...
    2023-01-04 16:04
  • “계정 공유는 사랑” 외치던 넷플릭스, 내년 유료화 검토…‘4인팟’ 금지하나
    “계정 공유는 사랑” 외치던 넷플릭스, 내년 유료화 검토…‘4인팟’ 금지하나
    넷플릭스 이용약관에는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제까지는 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익 감소가 이어지자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남미 3개국에서는 3월부터 계정 공유 추가 요금제 시험 시행에 들어갔다....
    2022-12-23 09:03
  • “한국전력, SMP상한제·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손실폭 개선...목표가 26% 상향”
    “한국전력, SMP상한제·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손실폭 개선...목표가 26% 상향”
    그는 "2022년 사채발행 한도인 92조 원에서 3분기 누적 발행 규모는 약 70조 원으로 추정된다"라며 "SMP상한제는 1년 후 일몰 조항을 포함해 202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전력의 구입전력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SMP상한제는 3개월을 연달아 시행하게 된다면, 1개월은 정상 SMP로 거래하고 이후...
    2022-12-22 08:25
  •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해왔다.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2022-12-18 12:00
  • 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5개 사업자는 서울성모장례식장, 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충북대병원장례식장, 경상국립대병원장례식장, 단국대병원천안장례식장, 아주대병원장례식장, 부산시의료원장례식장, 세종 은하수공원장례식장, 울산대병원장례식장...
    2022-1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2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07:45 유럽상공회의소 강연(서울) △공정거래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 참석 및 강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2022-11-28 08:41
  •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이어 “설령 원고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약관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금 산정 근거 조항”이라며 “이 산출방법서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해당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배제된다면 나머지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2022-11-23 15:05
  •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결정,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도 기숙사 이용 대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26개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1-17 06:00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은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274개 항목 중 160개(73.7%)는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개(16.1%) 항목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 18개(8.3%)에 대해서는 형벌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 사안이 총 86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2-11-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2022-1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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