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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협치는 타협과 양보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독박을 쓴다. 정치에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니 대화와 타협보다 힘과 대립에 의해 극한대결로 치닫는다. 최근 제22대 국회에서는 제1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증폭된 갈등과 대립이 정치권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로까지 확장되는...

2024-06-24 05:05
野, 與 당권 주자에 "용산 향해 해병대·김건희특검 수용 요구하라"

또 "한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라며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뿐인 복기와 성찰로 용산을 향한 어설픈 반윤(반윤석열) 깃발을 들어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채 해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조건 없이...

2024-06-23 21:09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이제 만날 일 없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의석수에 따라 (야당)11 대 (여당)7이 바람직하다.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 마음을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 불가피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는지를 묻자 "그건 우 의장의 의지이기도 하다. 의장은...

2024-06-23 17:28
나경원, 당 대표 출사표…“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적임자”

이어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겟다”며 “경제·유능·개혁·야당을 압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운 정치와 줄 서는 정치는 제 사전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2024-06-23 13:39
한동훈·나경원·원희룡, 오늘(23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

원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건강한 당정 관계, 당 체질 개선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용현시장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놓고 4파전이 이뤄질...

2024-06-23 09:16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2024-06-22 10:37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이견…24일 결론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야당에서 제시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주장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총에서는 입장이 반반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추...

2024-06-21 14:15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민주당 장악한 국회 정국 얼어붙어대통령 마음열고 야당은 유연해야고초 감내하려는 총리의지 절실해 국무총리의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2024-06-21 05:10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야당에서 돌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내세우면서 단통법 폐지만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추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2024-06-21 05:00
윤상현, 與 당 대표 경선 출마 예고…"尹정부 뒷받침할 경륜있는 정치인"

윤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한국적 보수혁명의 길을 찾아서'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선거) 승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야당과 협치를 이뤄내기 위해 경륜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2024-06-20 17:18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야당이잖아요. 그게 좋은 전략이든 아니든 저 바깥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한동훈의 이ㆍ조는 이철규와 조정훈이에요. 내부 싸움이잖아요. 이 당에서 오랫동안 성장했던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이든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공격을 하고 물을 때 정말 여기서는 한두 번 실수하면 지지율이 뚝 뚝 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2024-06-20 17:01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2024-06-20 16:26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이 '감세' 기조로 세제 개편을 띄우자, 야당에서 '세수 펑크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다'며 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2024-06-20 16:09
[노트북 너머] 차라리 관상을 보겠다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서면서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투자자 여론보다는 ‘여당 대 야당’ 구도가 형성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잃고 있는 따름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좌우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입장이 틀렸다는 믿음이 깔린 공론은 오히려 ‘관상’보다...

2024-06-20 15:40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그러면서 "(4·10)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며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2024-06-20 11:04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거대 야당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19 16:23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제22대 총선 참패 이후 치르는 전당대회에서 향후 야당 대응 전략이나 재집권 비전 등을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 견제에 집중한 데 따른 우려다. 수도권 지역 한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전당대회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2024-06-19 16:23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특히 다음 달 총선 후 부자증세를 지향하는 야당 노동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 점도 순유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1200명의 자산가가 이동해 순유출 기준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400명에서 지난해 700명으로 부자 유출 순위 7위가 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50% 늘어나 역대 최대 유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024-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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