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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전날 제1야당 보수연합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53)는 30.0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0%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을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극우 정당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간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중도우파 ‘변화를 위해 함께’와 현 집권세력인 좌파 ‘조국을 위한 연합’ 소속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2023-08-15 15:20
  •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셋째, 휴전을 반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승만이 통일을 반대하여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한 정치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의 국가세우기가 없었다면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의 국민세우기는 이승만이 구축한 자유민주 국가의 기틀이 미완성임을 자각하고 나라의...
    2023-08-14 05:00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2023-08-13 16:04
  • 에콰도르 대선 후보 살해 용의자 체포했더니...“6명 모두 콜롬비아인”
    에콰도르 대선 후보 살해 용의자 체포했더니...“6명 모두 콜롬비아인”
    오는 20일 치러질 에콰도르 대선에 출마한 야당 ‘건설 운동’ 소속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전날 오후 6시 20분경 키토의 한 체육관에서 선거 유세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비야비센시오는 앞서 에콰도르에서 활동하는 멕시코 마약 밀매 갱단인 시날로아 카르텔 등으로부터 최소 3차례의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08-11 16:03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폭이 축소돼 조세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그는 국가의 개입과 공정성을 위한...
    2023-08-09 17:50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국민의힘은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측은 통화에서 “과기부 출신의 변 의원에게 위원장으로 제안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안이 아니냐”며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위원장직을 두고 양보가 없다. 당장 다음 주에 회의를 개최하고 싶지만...
    2023-08-05 07:00
  • 김동연 경기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원안 즉시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원안 즉시 추진해야”
    의혹을 밝혀 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안이냐, 변경안이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의혹의 핵심은 분명하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봐야한다"고 짚었다. 의혹의 핵심으로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 △그 변경을 누가 주도했는가 △어떤...
    2023-08-03 17:32
  •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반면 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인 만큼 국회 관례상 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동조합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점을 들어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반대할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간사의 지역구가 대전이기 때문이다. 조 간사가 4월...
    2023-07-31 16:47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다만, 그동안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왔던 야당과의 충돌이 예고돼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두고도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2023-07-30 13:32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현재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2023-07-29 09: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023-07-29 08:00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있다’라고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023-07-28 17:29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후보 지정설이 돌 당시부터 야당 측에선 언론을 통제하려고 들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언론탄압 대명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이 특보가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야권의 반대에도 지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2023-07-28 13:48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 후보자는 야당의 반발에도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9월에 6기 방통위가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07-28 13:45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정쟁용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됐다"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재추진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지금이라도 정쟁과 선전 선동을 중단한다면 사업은 재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2023-07-27 16:35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야당의 탄핵 사유는 적어도 법적으론 합당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야당이 제기한 ‘직무 성실성’은 2004년 노무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논란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제 심판 대상이 과연 이 장관인지조차 헷갈릴 판국이다. 핼러윈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속에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2023-07-26 05:00
  •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처리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처리
    개정 반대 시위 29주째 진행 중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종 표결 참가를...
    2023-07-25 10:37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회 무용론에서 100명 축소주장이나 반대로 비례대표를 늘려 3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포함해 현행 300명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헌이다. 그리고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도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인 위헌이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2023-07-25 05:00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정부는 11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13일에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7일 발의한 KBS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를 하는 방송법 처리 문제가 불거지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간사 간 물밑 협상을 두고서도 진실 공방을 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박성중·윤두현·홍석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2023-07-24 10:33
  •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2023-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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