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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특검 반대와는 별개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추가 조치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를 해소할 방법들도 당연히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2024-01-02 20:13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출' 지원에 노력했다. 이른바 기업이 뛸 운동장을 넓히는 전략이다. 수출을 '우리 경제 근간', '일자리 원천'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국가를 다니며...
    2024-01-02 05:00
  •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111석인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엔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야권은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에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8석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3분의 2인 199석 이상을 충족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2023-12-29 14:30
  •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책임질 집권여당이 이런저런 국정 과제 제시하고, 또 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 반 발자국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 최근에는 (이같은) 발목잡기도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여당이 야당 발목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라며...
    2023-12-29 11:50
  • 국회 기재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재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재석 18인 중 15명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 2명이었다. 기재위는 21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와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이날 채택 과정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 속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최 후보자는 19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2023-12-28 18:31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28 16:4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화평법·화관법은 야당에서 "신규 화학물질을 기존 화학물질과 똑같이 1t 이상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며 반대함에 따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화평법의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제가 강력하게...
    2023-12-28 14:41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한 차관은 농안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은 일관적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 과잉 생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도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소 위원장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해달라는...
    2023-12-28 11:37
  • 이재명, 한동훈에 “국정 운영 책임 다하길...견제‧감시는 야당 몫”
    이재명, 한동훈에 “국정 운영 책임 다하길...견제‧감시는 야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견제와 감시는 야당의 몫이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다”며 “여당이 집권당이란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2023-12-27 10:38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하는...
    2023-12-22 17:3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야당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탓에 선거전은 라이칭더가 앞서고 있다. 12월 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라이칭더는 지지율 40% 전후, 허우유이 시장은 30% 정도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 후보는 20% 미만에서...
    2023-12-22 05: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정부안 감액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전날(20일) 합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증액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을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내년도...
    2023-12-21 16:5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돈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유연하게 해주자는 법안인데 민주당에선 아직 반대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에선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돼야 한단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실수요자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입주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2023-12-21 16:18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023-12-21 15:41
  •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반대로 26일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나올 시 최근 강세 보였던 신규상장주, YTD 수익률 상위 종목 중 최근 일주일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 현재 컨센서스는 정부의 기존 공약이었던 100억 원과 야당이 주장하는 현행 수준 10억 원의 절충으로 50억 원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대주주요건이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023-12-21 08:06
  •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를 들어 야당을 비롯해 산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의 69.2%, 산은과 거래하는 상장사의 72%가 수도권에 있다. 야당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싼 혼란과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생각해봤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석기...
    2023-12-20 12:06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뒤 미래의 공급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2023-12-19 17:21
  •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농업 시스템 혁신할 것"개 식용 종식에는 동의…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반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번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2023-12-18 16:26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2023-12-18 13:49
  •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총선서 30석 확보”
    김 전 위원장은 “75년간 대한민국 헌정사를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날 집권 정당은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 야당 역시 아무런 대안 없이 투쟁에만 급급하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빨리 등장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에...
    2023-1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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