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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현 정부 들어 다소 조정됐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p) 인하에 그쳤을 따름이다. 법인세율 체계도 후진적이다. 한국은 과세 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매섭게 가중처벌을 하는 다단계 누진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다.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022년 오히려 3.9%p 높아졌다. 우리...

2024-02-16 05:00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도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또 관련해 필요 시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지역 간, 또...

2024-02-12 17:35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향후 민주당이 공천 실무를 주도할 위성정당에는 새진보연합·녹색정의당 등 군소야당의 선거용 연대체가 우선 합류 대상으로 거론된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각각 총선을 매개로 연대한 정당이다. 이 중 녹색정의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2년 순환제'를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소속...

2024-02-06 15:31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실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반대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합세하면서 양당이 전체 비례 47석 중 36석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 입장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만큼 당론은 이날 발표대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 원내...

2024-02-05 14:58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중처법 확대 시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각하며 여당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끝내 개정안 수용 거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 내에서도 중처법 확대 시행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날 의총 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찬반이) 팽팽한...

2024-02-05 06:00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실제 직전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반대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에 민주당도 합세하면서 비례 47석 중 무려 36석을 양당이 휩쓰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연동형 가능성을 대비해 위성정당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이 자체 위성정당 없이 군소 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 비해 의석수 손해가 클...

2024-02-02 15:38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등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하고 있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2024-02-01 13:33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2024-02-01 09:42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다만 반대 의견 역시 여전해서 논의를 계속 하는 중”이라면서도 “설 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1년 유예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2024-01-30 16: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2024-01-30 10:39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2024-01-30 10:24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9 10:43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눈을 감으면 정반대가 된다. 특히 입법부를 장악해 규제의 탑을 쌓는 거대야당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전국 성인 1000명 중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부터 유념할 일이다. 차제에 대형마트 영업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얼마 전...

2024-01-29 05: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민생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있어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2024-01-29 05:00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해 공전을 거듭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측은 본지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3년 정도 ‘유예’는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당 쪽에 언제 제안할 것인지는 간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측도...

2024-01-28 15:30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함께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 정권은 당초 개헌에 부정적이었지만, 전국적 서명운동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2024-01-26 17:36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야당이 반대할 일 없다”며 “공통 공약을 즉각 점검해 이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제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여당도 주장했던 것, 그 일은 바로 해내자”며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2024-01-26 10:01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2024-01-24 18:02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2024-01-24 14:16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2024-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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