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을 중단하자고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또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노총과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에 반대하며 연대투쟁까지 벌였고 민주당과는 정책연대를 해오던 터여서 한국노총의 이 같은 반응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왜 김 후보자를 거부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현장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 시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모두 6개의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
여름 휴가에 들어간 윤...
이 장관은 “집권여당이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임에도,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결국 최종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법체계적 정합성이 필요하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필리버스터는 31시간여 진행됐다. 그러다 전날(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따로 규탄대회를 열진 않았다. 다만...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정리한다면 반대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며 "이건 정부의 역량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안 만든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표를 잃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책임을 국회, 야당에 떠넘기려고 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든 야든 기초연금 인상을 반대하면 노인 지지율이 떨어지기에 입장이 맞는 것"이라며 "앞으로 큰 선거가 계속 있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도 늘어나고 있어 기초연금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주제인데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 뜻대로 할...
이어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수용해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대안 없이 야당이 하는 일을 반대만 할 거라면 정권은 왜 잡았나. 거부권 놀음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도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격다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함께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앞서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토론은 자동으로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이러한 가운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수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은 시행일에...
특검법과 관련해 당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도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가 자기 생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도 시작됐다. 박찬대 민주당...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거론됐던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사항인 만큼 야당 반대 등을 감안할 때 폐지 추진이 쉽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3시간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경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192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무난히...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로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