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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외국인 직업알선 브로커 역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 브로커는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후 농어촌 인력사무소와 연계하여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또는 계절근로(E-8), 단기취업(C-4) 등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브로커가 입출국 및 비자발급에 개입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23-01-07 08:00
  •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특금법 제10조 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사실상 바이낸스가 국내에 들어와도 사업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 주요 수익 중 하나인 파생상품 거래 못 하게 되면 한국 시장 진출해도 수익성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6 14:13
  • 산업의 근간 ‘도시형소공인’ 권익보호 법적 근거 마련…소공인법 공포
    산업의 근간 ‘도시형소공인’ 권익보호 법적 근거 마련…소공인법 공포
    교육ㆍ상담ㆍ조사 및 정보제공ㆍ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한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2023-01-06 06:00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제조업체를 알선받은 그는 한 달에 이틀 쉬며 3년간 박스를 포장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면 그는 약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 중에서 고용주는 국민연금을 명목으로 월급에서 매달 수십만 원을 떼어갔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3-01-06 06:00
  • ‘공직자 37명’ 무더기 걸린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수사 난항
    ‘공직자 37명’ 무더기 걸린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수사 난항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 13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라며...
    2023-01-05 15:08
  • 법원 "노웅래 구속영장 기각…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돼"
    법원 "노웅래 구속영장 기각…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돼"
    검찰은 지난달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가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나타났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2023-01-03 17:34
  •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고위 공직자 자식, 프로 스포츠 선수, 연예인 알선한 브로커…“이렇게 119에 전화하세요”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연달아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 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리고 포털사이트 중개서비스를 통해 손님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씨는 자신을 ‘군대 신검(신체검사), 재검...
    2023-01-03 15:57
  • 양현석, 대표 사퇴 4년만에 복귀…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에 자신
    양현석, 대표 사퇴 4년만에 복귀…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에 자신
    하지만 최근 성접대 및 성매매 알선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제보자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무죄선고를 받았다. 다만 불법 원정 도박 혐의는 유죄로 판명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YG가 7년 만에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는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연습생으로 발탁, 4년간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끝에 데뷔를...
    2023-01-01 19:51
  •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할 것”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할 것”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류 원내대변인은 “비리·부패...
    2022-12-28 14:09
  • 검찰, 노웅래 ‘6000만원 수수 혐의’ 국회 추가 압수수색
    검찰, 노웅래 ‘6000만원 수수 혐의’ 국회 추가 압수수색
    민주당은 찬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2-12-27 14:17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센터는 국가 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기관으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장 직급은 고용센터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속초·김천·서산의 고용센터는 6급이다.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행정직 공무원을 전보해 임용해왔으나, 이달 13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2-12-27 14:13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2022-12-23 06:00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과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최...
    2022-12-16 15:52
  •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2022-12-12 16:30
  • 검찰,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노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2022-12-12 14:18
  • LH, 자립준비청년 1000명 돕는다…청약저축 2년간 납입 지원
    LH, 자립준비청년 1000명 돕는다…청약저축 2년간 납입 지원
    한편,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알선 등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스타트 2.0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해 제도개선, 맞춤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입주 전·후, 생활위기 등 단계별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2022-12-11 11:00
  • ‘이정근發 야권 비리’ 추가 연루자 나올까…뇌물공여자 朴씨 구속않는 이유
    ‘이정근發 야권 비리’ 추가 연루자 나올까…뇌물공여자 朴씨 구속않는 이유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다른 인물의 연루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에게 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도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준 인물이기도...
    2022-12-06 15:12
  • 檢, ‘공천권 빌미 뒷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추가 기소
    檢, ‘공천권 빌미 뒷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추가 기소
    앞서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올해 9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20:24
  •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2022-11-23 20:25
  • '대장동 컨소시엄' 김정태 前 하나금융 회장 "곽상도에게 부탁받은 적 없어"
    '대장동 컨소시엄' 김정태 前 하나금융 회장 "곽상도에게 부탁받은 적 없어"
    변호인은 "이 진술 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1년 12월 30일"이라며 "피의자 신분이었던 곽상도 피고인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2022-1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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