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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한정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된 건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돼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 확대하는 것”이라며 “묻지마폭력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2023-06-18 17:33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등을 통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노조 본연의 역할이 강화돼 조합원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노조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등을 통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노조 본연의 역할이 강화돼 조합원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노조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
    2023-06-15 11:00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오늘의 키워드# 인권과 알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유튜버가 아닌 언론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없이 공개하면 위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조금 다릅니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2023-06-12 13:49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그러자 첸백시 측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열람만 하도록 하는 건 아티스트의 알 권리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SM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 온 것이 이번 해지 통보의 핵심이라며 반박에 나선 상황이죠. 두 번째 쟁점은 이른바 ‘노예계약’인데요. 첸백시 측은 SM과 체결한 전속계약과 후속 계약 기간을 모두 합치면 17~18년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23-06-02 15:53
  •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2023-06-02 11:31
  •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관리체계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ESG 경영 차원에서도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도를 제고해 믿을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로...
    2023-05-31 10:48
  •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출입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되고 있지만 현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위 의결에 따라 출입기록을 공개하는 방법 뿐”이라며 출입기록 공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 국회 방문 기록 발표에 따르면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2023-05-25 11:47
  • ‘마흔살’ 둘리 귀환에 눈가 촉촉해진 코딱지들 [이슈크래커]
    ‘마흔살’ 둘리 귀환에 눈가 촉촉해진 코딱지들 [이슈크래커]
    영화 ‘부당거래’의 유명한 명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의 패러디 버전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가 여기서 파생된 거죠. 둘리는 2008년에 ‘NEW 아기공룡 둘리’로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과거 진녹색의 둘리와 달리 연둣빛으로 돌아온 덕에 “둘리는 진녹색인가 연녹색인가”로 세대 구분을 하기도 한다죠. 심술쟁이 고길동? 그는...
    2023-05-24 16:14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2023-05-24 13:51
  •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139억3100만 원,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이동통신 3사가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3-05-24 12:00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관련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23 18:15
  •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인신협은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며 “이는 동시에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신협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2023-05-23 17:56
  • 5월이 대목, 꽃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78곳 적발
    5월이 대목, 꽃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78곳 적발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2 15:4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할 경우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며 "개정안은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따른 권리...
    2023-05-22 14:30
  •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2023-05-22 11:00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2023-05-18 10:5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2023-05-18 06:00
  • 개원 20주년 맞은 분당서울대병원 “미래 의료 리더로 앞서가겠다”
    개원 20주년 맞은 분당서울대병원 “미래 의료 리더로 앞서가겠다”
    특히 주요 질환에 대한 생존율, 사망률, 수술 실적을 담은 ‘아웃컴북’을 국내 최초 발간,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매년 지표를 고도화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원, 이정문 성남시 4차 산업추진단 단장, 김정희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김태섭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2023-05-15 10:59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서 제출 절차는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2023-05-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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