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청와대는 국가원수인...
산업부와 안행부는 국민의 숨겨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했다.
이에 국민디자인단은 그동안 공무원들과 함께 19개 주요 정책의 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한층 개선된 정책내용이 사례가 발표됐다.
경찰청은...
(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세월호 사고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다.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세월호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시절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5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불러온 파생상품 계약을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8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는 재벌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안건에 찬성해...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 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 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고,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야당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특채채용 의혹을 받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관심 청문회로 꼽힌다. 논문표절 및 연구비...
가족대책위는 안행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로 본격화된 이날 국정조사를 모니터링해 1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다.
가족대책위는 보고서에서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부처간 사고대응 문제와 대응상 문제점 등을 다시 짚는 한편, 이날 출석한 보고 기관장의 답변태도와 의원들의 질의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강병규 장관의 경우 “사고 인지를 늦게 하고...
특위는 이날 안전행정부·국방부·전남도·진도군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받고,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교부된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의 62억 중 전남은 비 염분 피해 예방에 30억원, 진도군은 도시경관 정비에 7억원, 안산시는 배드민턴장 건립에 15억원을...
안행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시도에 한해서 제공됐다.
그러나 새로 제공되는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위택스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안행부는 이번 앱 출시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분에 한해 스마트폰 납부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스마트위택스’ 납부 서비스가 실시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방세 전국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세...
안행부는 이날 보고에서 장마 전인 7월 중순까지 남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정밀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추가수색이 필요한 격실은 재수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엔 실종자 가족이 주관하는 ‘수색ㆍ구조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현재까지의 수색 방법, 투입인원 등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색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유사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여객선...
국회는 내달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8일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잇달아 실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안행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태껏 "검토 중"이거나 "부처간 조율중"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하지만 기재부와 안행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태껏 "검토 중"이거나 "부처간 조율중"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또 합격자의 연령대는 30대가 69%로 가장 많고 40대와 20대가 각각 18.5%와 11%를 차지했다.
이번에 채용이 확정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월에 있을 집합교육(3주)을 거쳐 각 부처에 배치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인 주 20시간 내외로 근무하고, 60세 정년을 보장받는다.
안행부는 오는 8월 중으로 하반기 시험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까지 검증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인사 청문회에서 논쟁을 예고했다.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도 또다시...
개혁안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이 지금 예상처럼 대폭 삭감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안행부의 입장이다.
전공노는 2009년에 이어 수령액이 다시 삭감된다면 공직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행위는 이날 여야 간사가 이 같은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하고 인사처문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당일에 채택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안행위는 다음달 8일 청문회가 끝나면 15일과 18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각각...
이에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중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안행부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1차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최종 승인은 금융위가 한다는 내용을 첨부해 안행부에 전달했다”며“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여기에 미래부, 안행부 등 관련정부부처 등이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동안 발생실적이 미미해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