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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2개월 시일15년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천거친여권 성향의 검총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물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절차를 진행한다”고...
    2021-03-15 16:28
  •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천거된 인물을 검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올린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21-03-15 15:30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서 천거 받는다. 천거 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다. 검찰총장 천거 대상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2021-03-11 13:15
  • [종합] 검찰, 딜로이트안진 회계사·투자사 관계자 5명 기소
    [종합] 검찰, 딜로이트안진 회계사·투자사 관계자 5명 기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2021-01-19 18:25
  • 검찰,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기소
    검찰,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기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2021-01-19 14:09
  •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2020-12-16 20:17
  •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더 강한 징계를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으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무거운 징계 순으로 출석 위원의 과반수(3명)를 채워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를 선택한 결과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최종 징계 표결에서도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 등 3명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2020-12-16 16:14
  •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2020-12-16 05:06
  •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2020-12-16 04:42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결정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16일 새벽 4시께 결론을...
    2020-12-16 04:35
  •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소인원만 채운 채로 강행됐다. 향후 법정공방 등이 예고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2020-12-15 16:02
  •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징계위는 심재철 국장이 회피하면서 정 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검사징계법상 4명이 출석해 최소 3명이 동의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지명해 실질적으로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징계위 측은...
    2020-12-15 05:00
  •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윤석열 징계 위원장 맡은 정한중 교수 '공정성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0-12-11 06:00
  •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법무부 측 진술 이후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다. 징계위는 이날...
    2020-12-10 20:45
  •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2020-12-10 18:02
  • 징계위, 윤석열 기피신청 4명 모두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징계위, 윤석열 기피신청 4명 모두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참석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2020-12-10 16:09
  •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오후 2시 재개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퇴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020-12-10 14:49
  •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안진 전남대 교수도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 논란 등이 일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2020-12-10 13:01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특검-재판부 또 신경전…이복현 부장검사 중도 퇴장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2020-11-09 16:59
  •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정KPMG 기소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정KPMG 기소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6일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9월 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지 70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담당 법인인 삼정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후...
    2020-11-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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