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9일까지 AS 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 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동 책자에서는 환경경영·오염물질관리 규정·안전보건관리 지침 등 ‘ESG 요소별 필수 규정 예시 10종’을 제시했다. 각 회사의 상황(업종, 규모 등)에 맞춰 변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및 워드파일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다.
ESG 사례집에서는 △중소기업 ESG 평가사례 △ESG 관리 우수사례 △관리 미비로 인한 위기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절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사에게는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 및 운수 종사자 캠페인, 택시 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외에 행정안전부가 진행했던...
출근길에 만난 김태훈(35) 씨는 "아직까지는 춥기도 하고 버릇돼서 마스크를 계속 쓸 계획"이라며 "코로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 지침대로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실내에서 마크스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대중교통·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됐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SK하이닉스는 “마스크 착용 시 대면 소통의 효율성이 2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그동안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침 완화를 통해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마스크 착용을 구성원 자율에 맡기는 만큼 기본적인 보건활동에 더욱 힘써 구성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진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선 민간 안전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 중인 시설물(교량, 터널 등 현재 148개)을 민간업체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줄 것을 27일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부영그룹이 건설현장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매뉴얼 등 안전 지침을 내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강원 태백 황지동 공사현장 등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넘어서는 현장들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전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시설물의 동결 및 동파 △화재 및 폭발 사고 △옥외 근무자 및 작업...
시는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노숙인의 안전과 상담을 지원하는 거리상담 인력을 평시 48명(1일 4~6회)에서 107명(한파 발령시 최대 12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허용구 희망지원센터장은 "한파가 이어지면서 센터를 방문하는 노숙인도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머무르는 쉼터 개념이다 보니 계속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전과...
우선 대기업집단(공시집단) 계열사 지정 기준이 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동일인 판단기준·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재착수한다. 앞서 공정위는 공시집단인 쿠팡의...
어린이집에 센서형 대기질 측정기기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주제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소음 자동 측정망을 통해 일상 소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과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기환경 센서형 측정기기가 설치돼 실내공기질 관련 실시간...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1월 137곳이었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 1683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식약처가 허가한 마스크 품목도 같은 기간 1012가지에서 8554가지로 증가했다. 반면 마스크 수요는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와 업체들의 포화로 감소했다. 공급량만 많아지고 재고가 쌓이자 마스크 단가는 하락했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담 운영체제 구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 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쓰일 예산이다. 늘봄학교는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종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이정안(38·가명)씨는 “지금도 일부 학교의...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번 지침에서 태양광 설비의 적정 이격거리는 주거지역 100m로 했고, 도로는 기준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이번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농촌지역인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89%가...
지침에는 방역 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 과태료 부과 안내가 담길 예정이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의무 해제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과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해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달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기준도 완화한다.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서울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1단계 서비스 시작시장실·서울꿈새김판·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 운영부동산 계약, 시민 안전체험관 등 콘텐츠 확대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기존 소통 창구와는 다른 민원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자신의 가상 아바타로 메타버스 서울에 접속해 경제, 교육, 세무, 행정...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하 소장은 최근 추나요법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입증한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메디슨(Frontiers in Medicine, IF: 5.1)’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하 소장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비롯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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