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는...
그간 특위는 여러 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와 회의로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근절 대책 검토 △청소년·군인 등 대상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관련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 △개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업체,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병해충이 없는 건전한 식물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같이 진행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을 통해 해외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묘목의 공급으로 안전한 농업환경이 유지될 수...
특히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 인근 다세대주택과 빌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이미 포화상태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주민 갈등도 심해지고 잦은 단속요청 민원으로 행정력도 낭비되는 실정이다.
구는 용리단길...
사고가 있기 전인 2019년 용산구청 단속에 따라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지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2022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하겠다 밝힌 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등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곳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도 어린이보호구역 순찰·교통안전지도사 배치
강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대한 단속·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호식 대한통증학회 홍보이사(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의료진들의 과도한 의료용 마약 처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펜타닐 패치가 문제가 된다. 암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손쉽게 처방된다. 처방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고시하지만...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 사업자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 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협회 법정단체화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지도단속권 부여가 이뤄지면 특정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협회는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 협조관계를 만들어냈지만, 직방만큼은 아직 협회의 손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직방 측에 얼마든지 상생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전했고, 함께 상생방안을 만들자는...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뉴미디어와 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했다.
이에 대책 기간 중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201건으로 전년(1983건) 대비 39.5%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27명) 대비 29.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항공의 경우에도 시설물 안점점검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 설치, 노면 상태 불량 개선 등 인프라 개선,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이용자 가변속도 등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PM 업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PM 주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전방위적인 규제가 아닌 맞춤형 핀셋 정책으로 효과적인 PM 안전관리와 이용 활성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용복 공단...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 단속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설공사를 확립하기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54곳을 조사했고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적발된 업체 중 151곳은 영업정지...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음성 합성 기술) 규제’가 미국 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틱톡 역시 6일 개최된 ‘안전한 인터넷의 날’ 미디어 워크숍을 통해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개인이나 사회에 상당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짓된 콘텐츠를 불허한다”라며 SNS 내 콘텐츠에 대한 사실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위반ㆍ음주운전ㆍ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집중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