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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기부금품법의 적용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문위원은 “국가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혹은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2024-01-02 17:1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수출을 '우리 경제 근간', '일자리 원천'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국가를 다니며 수출 활력 제고와 공급망 회복에 노력했다. 문제는 수출 지원도 현행법안에 가로막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상반기 폴란드와 30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국내 방산업계는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 등에 가로막혀 진행이 더디다....
    2024-01-02 05:0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여당 입장과 관계없이 상정 당일 처리를 공언해왔던 만큼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특검도 수사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2023-12-28 16:4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2023-12-28 14:41
  • 카카오, 2023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기술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카카오, 2023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기술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윤리규정 자가점검 도구 개발을 통해 책임 있는 서비스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3월 ‘카카오 공동체의 책임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알고리즘 윤리헌장의 중요 원칙을 계승하면서 AI 기술이 한층 더 안전성을 갖춰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윤리 기반 데이터 수집 및 학습 △사회적 편향 경계...
    2023-12-28 13:48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양벌규정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는 이전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2023-12-28 12:11
  •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공직선거법이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QR코드 형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또 선관위는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시·도선관위...
    2023-12-27 20:12
  •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청구하도록 규정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수습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사육이 포기된 곰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22년 정부·지자체·곰 사육 농가·동물단체가 사회적...
    2023-12-27 13:43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 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 12종을 추가해 화학 안전 전문가 채용의...
    2023-12-26 12: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 위원장은 ”내년에 주력하는 분야 중 가장 큰 것은 AI 부문”이라면서 “올해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와 관련해 내년까지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다. 그만큼 주어진 역할도 크게 확대됐다. 올해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말부터 일부...
    2023-12-26 10: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은 사실상 국부를 빼돌린 간첩 행위로 봐야한다”며 “외국에선 산업스파이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초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형사 기준으로 보니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12-26 06:00
  •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이외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등이 새로 담겼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25 11: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하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관련 규정과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제시된 처방”이라며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시범사업을 둘러싼 직능 단체 간 갈등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2023-12-21 16:35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8:01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며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2023-12-20 17:33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6:20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2023-12-20 09:50
  •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권고하고 있으며 2호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1:15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2023-12-19 11:08
  •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 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2023-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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