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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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모든 도생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미 소형 도생주택에는 이 기준이 적용돼...

2024-03-20 16:46
지진 피해 키우는 지반 액상화…예측·평가 기준 개발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액상화 평가 산정식과 기준을 내진설계일반 개정안에 담았다.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또한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라...

2024-03-20 11:00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 후, 안전 점검과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는 말과 함께 "올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을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공정하고...

2024-03-19 13:34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임에도 실제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2024-03-19 12:33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 이달 초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뿐만 아니라...

2024-03-18 08:52
에코프로,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삼성전자 안전환경 분야에서 30여 년 업무경력을 쌓은 연 상무는 2022년 에코프로그룹에 입사, 에코프로비엠에서 안전환경 업무를 담당해왔다. EHS지원실은 가족사 임직원들이 유해 위험을 제로화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스템 정비, 각종 사고 예방, 임직원 교육 및 전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2024-03-17 09:33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2024-03-15 11:29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 회장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은 정신질환이 대부분이지만 만성질환, 근골격계,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연구도 활발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정부에서 질병들을 빠른 시간에 대처하긴 어렵다. 그래서 학회가 식약처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범부처 과제를 우리 학회가 맡아 비정신과 영역에 임상시험...

2024-03-15 06: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임 변호사는 “강제근로 해당하지 않는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근로 금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의사의 의무, 변호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2024-03-14 16:29
CJ 대한통운, 리튬 배터리 운송 인증 취득…배터리 물류 사업 확대

CEIV 리튬 배터리 인증은 IATA가 리튬 배터리 운송 절차와 시설, 장비, 규정 등 다양한 항목을 면밀히 평가해 국제적인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춘 업체들에 발급해주는 국제표준인증이다. 리튬 배터리는 국제운송 중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운송 난도가 매우 높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배터리 제조사들은 포워더(운송주선업체), 운송사, 항공사...

2024-03-13 09:33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으로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2024-03-11 11:00
포티넷-삼성중공업, 해양 선박 OT 보안 위해 맞손

“국제선급연합회(IACS) 새로운 보안 규정 맞춰 협력” 포티넷 코리아는 삼성중공업과 해양/선박 OT(Operation Technology) 보안 시장에서 상호 협력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포티넷 고객 브리핑 센터(CBC, Customer Briefing Center)'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포티넷코리아 조원균 대표와 포티넷 아시아태평양 지역 OT 부문 대표 마이클 머피...

2024-03-11 08:38
마약 오남용 예방·재활 전문가 인증제, 상반기 시행 예정

제정안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2024-03-08 11:38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2024-03-06 15:46
HD현대,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의기구’ 공동 설립

영국 런던에 사무국을 둔 NEMO는 향후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해상 환경에서의 원자력 배치, 운영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표준과 규정을 수립하고 해상 원자력 상용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EMO에는 HD현대를 비롯해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업인 테라파워(Terrapower), 원자력...

2024-03-06 14:06
전기안전공사, '투명·청렴 경영 위한 청사진' 마련…윤리경영위 첫 회의 열어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체 윤리경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부서별 자율점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청탁, 안전 의무 위반 등 윤리경영 핵심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이해충돌 규정의 범위를 확장해 같은 업에 종사하는 퇴직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 검사업무 품질지원팀을 운영하며 상시적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를...

2024-03-05 15:03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2024-03-05 11:15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의료인들이 집단 이탈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2024-03-03 14:46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2024-03-03 11:15
“푸바오, 1155일간 고마웠어” 오늘 관람객들과 마지막 인사

푸바오는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 규정에 따라 4일부터 한 달간 판다월드 내실에서 비공개 상태로 건강 및 검역 관리를 받고, 이송 케이지 적응 과정 등 이동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4월 초 중국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에는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할 예정이며, 쓰촨성 자인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 도착 후 현지 검역과 적응 시간을 일정 기간 가질...

2024-03-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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