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안건조정위 구성) 약속과 합의정신이 깨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에서 조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다면 구성 의지가 없으니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위원장이...
도종환 의원은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면서 법안처리 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교문위 통과 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크워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안건조정위가 두 당의 의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는 근거 없는 구차한 변명과...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고,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넘겨받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사실상 법안 지연용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이 방법으로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은 공방을 지켜본 뒤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위 또는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결의안 처리 불가’를 선언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상임위 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본래 결의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법과 관례에 따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이어 “조정위 운영과 관련한 룰을 마련했고, 조정위원장이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측 입장을 밝히고 공정하게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협상 재개에 따른 상견례 성격이 강한 만큼 안건에 대한 논의보다 회의 일정 및 형식 등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직업병 보상 협상은 지난 10월 3일 열린 7차...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 비율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주당 요구대로 안건조정위 회부하면서 90일 유예기간도 줬다”면서 “25일이면 안건조정기간이 만료된다. 민주당도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제명결의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하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의 인내심과 노력으로 60여년을 손꼽아 기다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등 19건의 징계안에 야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새로운 ‘방탄국회’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윤리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회부된 안건과 관련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그는 “18대 국회에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관리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야권에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상정도 못하고 폐기됐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진들의 협상력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시급한 민생과 위중한 국가 안보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에 대해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열린 윤리특위에서 민주통합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으로 무산된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그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관련, 민주당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이 매사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합의해서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일이나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악용해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칫하면 식물국회가 되는 수가 있다. 민주당이 계속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은 오전 교착 국면에 처한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에 여야 3인씩으로 일종의 신속처리 기구인 '안건조정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2일 앞둔 상황에서 안건 조정 절차에 최대 90일이나 소요되는 이 방식은 실효성 의문을 낳았다. 사실상 '대여 압박용'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오후 들어...
앞서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이 12일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에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 정상들이 만나 협상하는 4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