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장애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전한 방송사가 장애 혐오 지적에 “공정 보도”라고 반박했다.
6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끝에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 씨가 최근...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라며 A 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A 씨는 1심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수업 중 당시 9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 판결 직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기부를 통해 전달한 온누리상품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여성노숙인, 학대피해 아동 돌봄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 즐겁게 설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한수자 부부가 사건과 관련해 지난 1년여간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주 씨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해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몰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는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넨 김풍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1일 트위치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와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당시 주호민은 “세 번째 입장문을 냈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날...
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양육자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조심스레 아이를 만나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겨우 부모를 달래어 수민이를 법원 아동상담실로 데려오게 하고는 아동상담위원과 함께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민이는 저를 만나자 마자 대뜸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아빠, 이혼하는 거죠?”제가 놀라서 “이혼이 뭔지 알고 묻는 거에요?...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며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제 아이의...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날이기도 하다. 법원이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오후 9시 생방송을 켠 주호민은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송사 결과가 나와서 근황과 입장에...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13명 중 수사에 적극 협조한 퇴사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C 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을 싸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3600만여 건)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 건(약 55%)이 넘는 신고가 나왔다.
조쉬 하울리(공화) 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일어서게 한 뒤 자녀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나”며 “당신은...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대화 내용을...
경기 수원특례시가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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