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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2023-11-14 12:00
  •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2023-11-03 19:25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023-10-31 10:10
  •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3-10-27 16:35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검찰은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운용하는 등 상당한...
    2023-10-24 12:00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2023-10-15 09:52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같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2023-09-21 12:02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
    2023-09-12 09:3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2023-09-02 00:59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친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수사지침에도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2023-08-16 06:00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핵심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국회에 전달해 입법 통과를...
    2023-08-09 15:23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방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하는 법 개정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해 8월 18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2023-08-05 05:00
  •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호민과 3차 공판...
    2023-08-04 16:03
  •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 사건 때문에 시달렸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의 근황에 대해선...
    2023-07-28 14:28
  • "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아내 B 씨가 폭행을 말리는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3-07-28 07:34
  • '꼬꼬무' 측, "주호민 편집 없이 출연…방송분 이슈와 연관 없어"
    '꼬꼬무' 측, "주호민 편집 없이 출연…방송분 이슈와 연관 없어"
    한편 전날 한 매체는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반 교사를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 해제됐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주호민은 같은 날 저녁 자신이 해당 보도의 당사자임을 밝히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27 18:22
  • 유명 웹툰 작가, 자폐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고발
    유명 웹툰 작가, 자폐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고발
    2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자폐 아동 B 군은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조치 됐다. A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A 씨가 B 군의...
    2023-07-26 16:25
  •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군에게서 두개골과...
    2023-07-26 06:31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2023-07-24 14:01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에 따라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 커지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2023-07-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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