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이다. 미취업자 뿐 아니라 일용직·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이 일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3.9%로 가장 많았고 △용돈필요(20.1%) △건강유지(10.6%) △시간활용(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과 취약집단(아동·청소년, 장애인, 결혼 이주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등 2860명을 포함한 7860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조사와 심층 조사로 진행된다.
성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3500명과 취약 집단(아동·청소년, 여대생, 장애인, 결혼 이주여성 등)·성폭력 피해자 등 3530명을...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종합 지원계획’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0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처음으로 실태조사까지 벌인 후 발표한 내용이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부정 일색이다.
발달장애란 지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의미한다. 2011년 기준으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친구가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모른척한다’라고 답한 학생이 2007년(35%)보다 2010년(62%) 2배 가까이 늘었다.
결국 피해학생은 친구나 주위사람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기 보단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일시보육센터 성격을 지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업주부와 프리랜서 근무자 등의 비 상시적인 보육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종합대책에는 영·유아기, 소아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도입하는 방안과 정신질환의 개념을 중증도에 따라 세분화해 경증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2016년에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신건강 장애요인을 초기에 발견해...
김 총리는 “남북 대립 때문에 군사비가 소요되고 통일도 대비해야 하므로 국가재정을 아주 건전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정책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론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재정 건전성을 고려치 않는...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서울과 부산에서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와 운영지원 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설치에 따른 애로 요인을 해소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공조를 통해...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중독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작년 3월 수립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예방과 치료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중독의 확산 억제를 위한...
이와 함께 문제집, 수련회비, 어린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된 품목을 종전보다 2배 늘리는 한편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지만 3년마다 한번씩 국민의 실제 생활실태 수준을 조사해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혼사유 및 이혼 후 문제실태를 파악하고 무연고 방치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발견,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및 부처, 지자체, 관련기관들과 협의,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중장기 추이 및 영향 분석을 통해 중장기 차원의 정책수립에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