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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기조강연에 나선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 규칙 준수, 교원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방해 금지, 학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의무가 같이 있다”며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와,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요구’...
    2023-05-23 13:45
  •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이날 회의는 3월 7일 출범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를 겸한 15번째 회의로,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특위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2023-05-17 11:32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당시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2023-05-09 15:51
  • 김건희 여사, 만찬장서 안젤리나 졸리와 나눈 대화는?
    김건희 여사, 만찬장서 안젤리나 졸리와 나눈 대화는?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은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인권, 아동 입양, 동물권, 환경 보호, 한국과의 인연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여사가 동물권 개선에 대해 “졸리 씨가 한국에서의 이런 움직임을 지지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자 안젤리나 졸리는 “동물도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자”고...
    2023-04-28 08:53
  •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상담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력자가 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사후지원 체계로 연계한다. 상담원은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고 불안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사건 진술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모니터링도 강화 시는 가족 기반이 취약하고 본래 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2023-04-26 11:15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고령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권위는 1월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가운데 고령층의 디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며 “불편함을 넘은 불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밍 스터디’ 꾸리는 팬들…국가 정책도...
    2023-04-06 16:21
  •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공개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통일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2023-03-30 16:39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의 부재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3-03-21 11:01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재판부는 이와 함께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원수급으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2023-03-18 09:49
  • 대한상의, 인류난제 해결 플랫폼 ‘웨이브’ 개설…부산엑스포 유치 힘 싣는다
    대한상의, 인류난제 해결 플랫폼 ‘웨이브’ 개설…부산엑스포 유치 힘 싣는다
    웨이브는 환경, 인권 등 지구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인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 중 하나다. 시공간을 초월해 상시적인 논의가 가능한 엑스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존 엑스포처럼 멋진 건축물을 짓고 나라마다 국가관을 만들어 6개월간 전시하며 관광객을 모으는...
    2023-03-17 06:00
  • [유럽은 지금]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초콜릿
    [유럽은 지금]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초콜릿
    당시 세계는 새로운 세기에 도취해 인류의 진보를 믿고 있었으나, 주산지인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전쟁자금을 대기 위해 아동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으로 다이아몬드가 채취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급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품은 지역에선 오히려 이를 차지하기 위한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끊이지 않았고, 그만큼 혹독한 강제노동이 이루어졌다. 실상은...
    2023-03-15 05: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2023-03-03 05:00
  •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이는 일부 기관이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 결과다. 2022년 평가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은 1707개소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다. 복지부는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3-02-13 13:21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3월에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문을 연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개소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2023-02-07 11:15
  • 다보스서 예술인 만난 김건희 여사…“세상 바꾸는 혁명가”
    다보스서 예술인 만난 김건희 여사…“세상 바꾸는 혁명가”
    간담회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영상 작가 이미 흄즈, 평화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아키노암 니니, 기타리스트 도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사진작가 안토니우 플라톤, 미술을 통해 난민 아동을 치유하는 미술가 맥스 프리더, 청년 예술가를 양성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예술대 캐롤 베커 학장, 사진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융합 예술가 사라 캐머런...
    2023-01-19 10:16
  • 다보스 찾은 김건희 여사, 예술가 리더들 만나 “세상 바꾸는 혁명가”
    다보스 찾은 김건희 여사, 예술가 리더들 만나 “세상 바꾸는 혁명가”
    간담회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영상 작가 이미 흄즈, 평화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아키노암 니니, 기타리스트 도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사진작가 안토니우 플라톤, 미술을 통해 난민 아동을 치유하는 미술가 맥스 프리더, 청년 예술가를 양성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예술대 캐롤 베커 학장, 사진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융합 예술가 사라...
    2023-01-19 09:17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지역 특성 변화를 반영해 인구 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와 청년 세대통계를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령화와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을 세분화하고,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 지표를 개발한다. 플랫폼 노동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2023-01-11 16:0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에선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라고 응답했다. 또 국민 54.1%는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했다.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2023-01-09 06:00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2022-12-31 12:00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다....
    2022-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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