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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A(17) 군 등 10대 13명은 SNS 등에 광고를 게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팔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과 관련한 피의자도 있었다. 30대 B 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건에 이르는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2020-04-28 09:17
알엔딥, ‘아동성착취 불법영상’ 차단 기술 개발

회사 측은 향후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 하에 아동포르노 등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N번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딥페이크물’ 유포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합성대상자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알엔딥은 레드 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을 바탕으로...

2020-04-24 12:49
[출근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박사방' 조주빈 오늘(13일) 기소 외 (사회)

경찰이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까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 12일 새벽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2020-04-13 06:00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이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 씨가 박사방 운영 과정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 씨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 판매해 2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2020-04-07 15:45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오덕식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 요청'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오덕식 부장판사가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2020-03-30 20:26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고 호소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 씨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해 이익을 취한...

2020-03-24 17:30
'텔레그램 탈퇴' 키워드에 쏟아진 비난…'인지' 관건될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모씨 뿐만 아니라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영상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했을 경우도 처벌이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불안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한 변호사는 파이낸셜과의 인터뷰를 통해 N번방에...

2020-03-21 21:29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유포 ‘n번방 박사’…내일 구속 심사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피의자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인...

2020-03-18 17:18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이 장관은 "(사법부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해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기능을 한다....

2020-03-05 10:30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특히 음란물과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스팸과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방통위는 올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안심존 개선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애플리케이션(앱)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0-01-16 12:06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공공 DNA DB는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영상물을 방통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의 필터링 사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를 통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11일 여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가부의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2019-11-12 16:30
'소라넷' 공동 운영자 실형…대법, 1심 추징금 파기 2심 확정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모 씨, 박모 씨 부부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2019-10-30 12:00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박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게시하고,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이 지급한 포인트를 환전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이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등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를...

2019-05-30 12:17
숙박공유 앱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웹하드 운영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심명섭 대표의 웹하드에 이런 장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심명섭 대표는 "웹하드는 지인 것이며,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

2018-11-29 08:09
인스타그램 '음란물' '욕설' 적극 차단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욕설이나 음란물 차단에 적극 나선다. 니키 잭슨 콜라코 인스타그램 정책부문 총괄은 22일 서울 강남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정 인스타그램 만들기를 주제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콜라코는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 SNS의 '음란성' 정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2016-08-24 19:02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15일 첫 재판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배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표에게 음란물이 배포된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등 후속조치를 했다는...

2015-12-14 17:27
‘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전 대표 기소…카카오 “법적 대응할 것”

이 전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2015-11-04 16:30
'야동' 웹하드의 진화…음란물 '미리보기'로 회원 끌어들여

'미리보기' 기능을 미끼로 음란물 수십만 건을 유통한 웹하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S 웹하드업체 대표 최모(31)씨 등 4명과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소모(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2015-07-26 09:13
다음카카오 이석우 소환되자 野 비판 봇물 “경찰, 표적·보복수사”

경찰이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불러 수사하자, 야당에서 표적ㆍ보복 수사 의혹 제기가 터져나왔다. 지난 10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표에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부의장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이 이석우 대표를...

2014-12-11 12:07
[오늘의 이슈] 경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ㆍ조사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 방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과 함께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석우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2014-1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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