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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 상담소] 죄와 병
    [마음 상담소] 죄와 병
    그리고 최근에 대두된 ‘촉법소년’ 이슈에 대해 이들의 제한 연령을 낮추려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특정 가해자를 교화시키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측되는 다수의 피해자를 더 보호하자는 의도의 사회적 선택이었으리라. 정신건강 전문가로서도 교도소, 혹은 치료감호소, 심지어 정신병원에서조차 이들을 징벌적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22-10-12 05:00
  •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약 확정·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2022-10-06 15:57
  • 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
    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6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및 취업 지원 강화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고 있다. 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들...
    2022-09-14 1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5: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성모자애드림힐), 17:00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TF 제1차 회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의날 기념식(힐튼호텔)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안내...
    2022-09-04 11: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9월 1일(목)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중단 사전 안내 2일(금)...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연금개혁 토론회(국회)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목소리!’ 제19회 아동총회 개최(석간) 10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복지국장 영상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1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2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8-07 09:20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과 복지는 물론 아동 관련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자녀체벌금지법(민법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2021년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73회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백신 선구매법’ 발의...
    2022-07-28 18:00
  •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대출, 교육방송(EBS) 회원 가입 등 일상생활에 지장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학교,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2022-07-11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WHO)와 베트남 보건부도 한국 금연광고의 우수성을 인정하다 14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아동권리포럼(충무아트센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제1차 포럼 개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발표 15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7-10 09:30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종자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실종자패키지법’을 내놨습니다. 수색·수사 대상인 실종자 범위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2022-07-05 16:54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제정할지 아동수당법 등 기존 법률에 추가할지 정해야 한다. 이들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안 심의 전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나, 장관 공백과 법제처 심의 등 정부발의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에 맞춰 여당 내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려 예산안이...
    2022-07-04 15:08
  • ‘희귀질환 극복의 날’…정부·제약기업 ‘희귀질환 인식개선’ 나서
    ‘희귀질환 극복의 날’…정부·제약기업 ‘희귀질환 인식개선’ 나서
    한국애브비는 23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올해 변경된 최신 복지 관련 제도와 정보를 반영한 ‘2022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를 개정 발간했다. 책자에는 해마다 바뀌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복지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판을 제공하고...
    2022-05-24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석간) 25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제16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페럼타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6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행사 26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본회의(국회) 27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2-05-22 09:17
  •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도래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2022-04-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서포터즈 2기 모집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목) △복지부 1차관 11:20 차관회의(서울) 14:00 인천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인천 IT타워) 16:00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인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웨스틴 조선) △복지부 2차관 08...
    2022-04-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5:00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의정부 도림빌딩)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7일(목) △복지부 장관 14:10 보건의 날 기념식(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인구구조변화 대응 종교계 연대 포럼(마실) △복지부 2차관 14:00 22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8일(금)...
    2022-04-03 09:03
  •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현재 여가부는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있어서다. 같은 업무는 없지만 두 부처가 '아동' 관련 일을 하고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 명칭을 바꾸고 여성에 집중된 정책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전체 예산 1조4650억 원 가운데 9063억 원을 가족 사업에, 2716억 원을 청소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2-03-14 16:41
  •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법 개정 난항과 여성계 반발에 실제 폐지될지는 미지수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이 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20대 젊은 여성의 표심이 이 후보에게 집결됐다는 점은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윤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종인 전...
    2022-03-11 15:57
  •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2022-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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