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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역 소득(잠정)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비공개)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2021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2차관 10...
    2022-12-18 09:11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만일 30만 명의 신생아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면 3000억 원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 10세가 되지 않은 아동의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해도 3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가정의 소득 수준별로 지원 혜택을 조정한다면 저소득층 가정에는 연 2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돈도 매년 지급 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정도 두 번째 방법은...
    2022-12-01 05: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기획재정부는 또한 2023년도 639조 원의 총지출 중 135조 원을 12대 핵심과제에 배분하였는데, 이 중 소득, 일자리, 주거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에 31조6000억 원,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과제에 26조6000억 원, 청년 자산형성, 주거, 일자리 등 종합지원 과제에 24조1000억 원을 배분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2022-09-23 05:00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정한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설립신고가 반려되거나 시설이 정지·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2022-02-10 12:00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투데이에 “청년기본소득은 나중에 14조까지 필요한데, 별도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400조, 연 평균 100조 가량 증가했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2-02-06 11:21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그는 "가구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맞았음에도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문 법·제도는 이미 실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삶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정책도 내놓았다. 그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한부모 아동 양육비...
    2022-01-18 17:41
  •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즉, 기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한 명의 자녀만 낳을 경우에도 인구 감소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보다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막상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봤다. 인구 감소, 청년 노동시장 진입 어려워 가속화…금융지원 필요 한국의 합계출산율...
    2022-01-06 13:2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치료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해...
    2021-12-31 10: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며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2021-12-27 10:46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10-25 11:02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3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1.~10.11.) △보건복지부, 2021년도...
    2021-08-29 10:49
  •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핵심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놨다. 2023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을 주는 게 골자다. 임기내 100만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25만 원이면 소요 예산이 연 20조 원 정도다. 100만 원이면 80조 원이다. 여당이 예고한 내년 예산 600조의 13%에 해당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사회출발자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2021-08-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중위소득 X.XX% 인상(4인기준)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7.29~9.6)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고양시), 15: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방문(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복지부 2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회의(세종청사) △국립재활원, 2021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비대면 개최(석간)...
    2021-07-25 09:18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어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 부분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공약 발표 시 함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청년 외에도 특정계층 대상 부분 기본소득 공약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재원에 대해선 “차기 정부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 교정과세(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2021-07-22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4: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26일(수) △복지부 장관 09:30 혁신성장 빅3회의(서울) 14:00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원회(서울)...
    2021-05-23 09:53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닌 가족 관계도 반영되도록...
    2021-04-27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이달의 한국판 뉴딜 시상식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 발간 △2020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복지부...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5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14:00 법사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 △’21년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2020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26일(금)...
    2021-02-21 09:38
  •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언급하며...
    2021-02-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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