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시장격리곡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물량인 37만 톤을 합해 총 72만 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72만 톤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쌀값 안정에...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격리 37만 톤과 공공비축‧해외공여용(APTERR) 쌀 35만 톤을 포함해 총 72만 톤을 매입키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37만 톤은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라며 “그 이상을...
농림부는 시장격리 물량을 포함한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농정당국이 쌀값을 15만 원 수준으로 올려 변동직불금을 줄이려면, 50만 톤 이상을 시장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가 시장격리 비용보다 변동직불금 감소분이 훨씬 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에서다....
정부는 재배면적·출하가능물량 증가, 수급 대책 등을 통해 물가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수급 물량을 조절키로 했다. 배추·무·사과·배(농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축산물), 밤·대추(임산물) 등 추석 수요 품목에 대한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오는 4일부터...
총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으로 확대했다. 새로운 협정의...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의 쌀 수급균형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만ha씩 줄일 예정이다. 이후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쌀과 타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다.
여타작물 전환도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쌀대책으로는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며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 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이어 “가축질병이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며 “우리 농업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쌀 수급과 소득안정을 위한 쌀 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생산조정 등 여러 분야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농업의 미래는 희망과 비전이 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며 “단점보다는...
농해수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쌀 수급 안정대책, 가뭄대책 등 당면 현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김영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되면서 농해수위 소관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 절차는 끝났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영록 후보자 청문회는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쌀 수급 안정 방안, 가뭄 해소 대책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등 농정 현안을 둘러싼 정책 질의를 위주로 진행됐다.
또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농산물 수급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농업과...
그러면서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19년까지는 수급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서해 5도 지역의 중국 불법어선이 줄었고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은 늘었다”며 “조업 여건이 더 나아지도록 불법조업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적조‧태풍‧이상...
농식품부는 2월까지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하고 사료·복지용 쌀 공급 확대와 쌀 가공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행 직불금 제도로는 쌀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가 어렵다”며“쌀 생산량과의 연계성을 축소하고 형평성과...
수급 차질로 계란 값도 폭등했다. 병아리 입식 금지로 닭고기 값도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매년 AI가 발생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사후대책으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동 방역 실패와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AI 재앙을 키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AI 대책을 강도 높게...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 확대와 재고관리 강화로 쌀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상품 개발,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해외판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실속형 상품...
또 급속한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해마다 낡은 방식의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거듭하고 있지만 과잉재고 및 쌀재정소요 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진 쌀정책의 맹점은 무엇일까? 하나는 물량수급조절시책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며, 또 하나는 과도한 쌀편중지원시책이다.
먼저...
여전히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초과 공급량(29만9000톤)의 시장격리 등 단기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 하락으로 인해 재고 물량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쌀 재고 관리 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계속되는 초과 공급과 소비 감소로 가격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임무 수행 중 희생되거나 다친 경찰ㆍ해경ㆍ소방관 등 안전관련 공직자들이 올해만 900여 명에 달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6일 밝혔다. 쌀값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경 발표하던 예년보다 서둘러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 일괄 수매하기로 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 톤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