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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국산에 전량을 의존할 수 있을 만큼 국내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맥주가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고 온라인에서 판매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에서 팔 수 없으니 수제맥주 업체들은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양극화와 출혈경쟁이 심해졌다는 점이다. 오프라인에서 팔 수 있게 캔‧병 등에 맥주를 담는 공정을 갖추지...
    2023-07-14 05:00
  • '가루쌀' 힘 싣는 尹…직접 모내기 작업
    '가루쌀' 힘 싣는 尹…직접 모내기 작업
    쌀 생산량 조절 대안으로 가루쌀을 부각시키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부여군 임천면 ‘꿈에영농조합법인’ 현장을 찾아 직접 모내기 작업에 나서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쌀 생산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벼 베기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이번 방문에선 정부가 쌀 수급 조절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루쌀 벼 모내기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023-06-07 16:03
  • 세계 식량가격 다시 하락세…3분기부터 사료값 안정 기대
    세계 식량가격 다시 하락세…3분기부터 사료값 안정 기대
    옥수수는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과 미국의 생산량 증가 전망, 중국의 수입 취소에 따른 미국산 옥수수 수출 정체 등으로 국제가격이 떨어졌다. 다만, 쌀 가격은 베트남·파키스탄 등 일부 수출국의 공급량이 줄면서 상승했다. 곡물 가격이 내려가면서 국내 사료용 곡물의 가격 안정도 기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6월 국제 곡물 관측'에...
    2023-06-07 15:12
  • [기자수첩] 다시 오르는 쌀값, 한 가마 20만 원 정책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 다시 오르는 쌀값, 한 가마 20만 원 정책에 거는 기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훌쩍 넘어서면서 가격 폭락이 시작됐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90만 톤이라는 유례없는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쌀값 폭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쌀 한 가마, 80㎏ 가격은 평균적인 20만 원에 못 미치는 18만1918원이었다. 하지만 쌀값 하락은 계속됐다. 지난달 5일에는 쌀 80㎏ 가격이 17만7304원으로...
    2023-06-01 06:0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13일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2023-05-30 16:45
  •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 농식품부,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추진…올해 100억 달러 목표 정부는 농식품의 수출 증가는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 발전의 선순환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신선 농산물은 고품질·프리미엄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3-05-30 05:00
  • 내년 가루쌀 1만㏊에서 5만 톤 생산…농식품부 "수요 더욱 늘어날 것"
    내년 가루쌀 1만㏊에서 5만 톤 생산…농식품부 "수요 더욱 늘어날 것"
    업체와 지역 베이커리 등에서 제품 개발에 뛰어들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생산량도 5만 톤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만㏊ 규모로 가루쌀 생산단지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는 2000㏊ 규모로 총 1만 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단지를 내년 1만㏊로 늘려 5만 톤을...
    2023-05-16 11:31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앞서 윤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직역단체 등과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2023-05-09 15:14
  • 세계식량가격 1년 만에 상승세…설탕, 전월比 17.6% 상승
    세계식량가격 1년 만에 상승세…설탕, 전월比 17.6% 상승
    옥수수는 남미 지역의 수확기가 도래하고 브라질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 쌀 가격은 상승했다. 설탕은 전월(127.0포인트) 대비 17.6% 상승한 149.4포인트를 기록하며 2011년 10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량 전망이 계속 하향하는 가운데 태국과 유럽연합(EU)의 생산량도 기대 이하로 예상되며...
    2023-05-06 17:28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WTO 협정에 의거해 5만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10%에 이르렀다. 더 이상 쌀 수입 증대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2015년 쌀을 관세화해 더 이상 쌀 수입물량은 증대되지 않았다. 40만8000톤의 쌀 수입물량 중 약 32%(13만 톤)가 미국 산이다. 한미...
    2023-05-02 05:00
  • 가루쌀 재배면적 2000→1만㏊까지 늘린다…정부, 전문 생산단지 모집
    가루쌀 재배면적 2000→1만㏊까지 늘린다…정부, 전문 생산단지 모집
    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바로미2 종자 등을 지원한다. 전략직불금의 경우 가루쌀만 생산하면 ㏊당 100만 원, 겨울철 밀·조사료와 이모작하면 ㏊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2023-05-01 12:32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고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농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2023-04-26 05:00
  •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2023-04-13 16:59
  •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2023-04-13 16:10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2023-04-13 11:49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
    2023-04-06 15:05
  • 한덕수, 양곡관리법 질의에 언성 "쌀 강제매수 절대 안 돼"
    한덕수, 양곡관리법 질의에 언성 "쌀 강제매수 절대 안 돼"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2030년까지 쌀 초과 생산량이 평균 11.3%에 이르게 되는데, 매해 정부가 강제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격리를 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의무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은 어떤 가격 제도보다도 강하다. 쌀 강제매수는 수입 제한과 같은 농민을 정말...
    2023-04-04 18:25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 전량을 매입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끝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2023-04-04 16:36
  •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9월경 생산량과 다음 해 수요량을 추정해 생산량이 수요를 3~5%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이라고 표현하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23-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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