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쌀 관세화 협상을 다루는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상 가동돼 정부의 시름을 그나마 덜었다.
두 위원회 모두 야당 의원이 위원장임에도, 긴급한 현안에 한해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방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쌀 관세율 513% 시행을 위한...
이번 FTA 체결로 캐나다 수출 승용차 관세(현 6.1%)가 3년 내 철폐된다. 자동차부품, 타이어 부문에 각각 매겨져 있는 7%, 6%의 관세율도 3~5년 내 사라지는 등 자동차 업계 전반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가솔린 소형·중형차, 디젤 소형차에 적용되는 관세 5%가 즉시 철폐 되는 호주와의 FTA에 이어 캐나다와의 이번 협정으로 수출 환경이...
또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세탁기·냉장고(관세율 8%) 등도 관세가 즉시 혹은 3∼5년 내 철폐 등으로 합의돼 역시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분야의 수출 상승으로 수리용 부품 수출도 증가가 기대되며, 가전제품 가운데 대형 프리미엄급은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기능면에서 국산제품이 강한 경쟁력을...
◇ 정부·새누리당, 쌀 관세율 513% 확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으로 수입되는 쌀에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확정된 쌀 관세율을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WTO 측에서는 300% 수준의 관세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쌀 관세율을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보고 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쌀 관세율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야당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WTO는...
정부는 18일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면서 국내 쌀 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식품 육성 등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우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던 쌀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산지 쌀 가격이...
하지만 WTO 측에서 최대 300% 쌀 관세율이 적정하다고 보는 만큼 우리 정부안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중국산 쌀의 관세가 낮아져 수입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회)은 18일 쌀 관세율을 논의하던 당정 협의에 난입해 계란을 투척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며 쌀시장 개방 반대를 외쳤다. 정부와 여당은 쌀 관세율을 513%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당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쌀 관세율에...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300%만 넘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WTO와의 향후 협상은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관세율이...
당정청은 쌀 관세율은 국회 보고 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이 장관은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세율은 여러사람이 모여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댓가를 치르지 않고는 관세화를 유예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면서 “쌀 관세화 결정은 한국 농업을 위해 욕을 먹더라도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
- 국회 용역결과를 보면 고율관세를 매기려면 50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관세율은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 또 고율관세화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 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WTO 농업협정사항에 나와있다. 사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연구결과 관세율은 300~500%정도라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지난 20년간 미뤄왔던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는 400% 안팎으로 책정, WTO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부자, 부동산 투자 美 휴스턴서 하라"
중국 베이징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비용으로 미국 텍사스주...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쌀 산업 체질개선과 농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쌀 관세율 400% 안팎에서 WTO 협상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지난 6월말 쌀시장 개방 선언과 이에 대한 농민보호 대책을...